EU, 항만서비스 자유화 정책’ 강력 추진 시사

EU의 항만서비스 자유화정책(port reform package)이 지난 주 몰타(Malta)에서 개최된 유럽항만협회(European Sea Ports Organization) 정기세미나에서 논의되면서 유럽 지역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포티스 카라밋소스(Fotis Karamitsos) 유럽연합 해운국장은 유럽연합은 항만서비스 자유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항만노무공급체계개선(self-handling clause)과 관련해서는 유럽 항만.운송노조연맹(European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주체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항만서비스 자유화정책이 EU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EU 경제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만일 이 정책이 유럽의회에서 또 다시 부결될 경우, 공정경쟁 강화를 위해 법제화하고 있는 EU의 산업경쟁법률(competition laws to the industry)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항만서비스 자유화정책이 항만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강화하는 반독점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포티스 국장은 이 정책은 2003년 11월, 유럽의회에서 로테르담, 함부르크 등 대형 항만의 파업사태와 유럽 항만.운송노조연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바 있으나 그 때와는 달리 현재는 선주, 선사, 항만당국 등 관련 물류업계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 금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투표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이 오는 6월 14일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유럽연합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특히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럽 항만.운송노조연맹은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유럽연합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유럽 전 항만의 동시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