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7 10:13
SOC중 항만분야 비중 높여 1조7368억원 증액편성
해양부는 2005년도 예산을 2004년 예산대비 4.3% 증가한 3조1237억원을 요구했다.
항만분야의 경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항만인프라 구축을 적극 반영했다. SOC중 항만분야 비중(10.1→10.4%)을 늘려가기 위해 1조 7368억원의 전년대비 3.4% 증액편성했다.
신항만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완공 및 집중투자 위주로 지원해 항만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항만 건설에 집중투자할 방침이다. 전체 항만건설 예산의 70.0%인 983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집행가능액을 최대 반영, 신항만의 73.7%인 7248억원을 책정하고 인천 남외항은 기본설계비를 반영하는 한편 여타 신항만은 연차투자소요를 반영했다.
부산항 등 권역별 항만은 완공 및 효율위주 투자비를 반영(2702→2373억원)했다.
대산항 등 일반항은 실 소요 반영(1643→1835억원)했다.
이와함께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컨테이너부두개발 투자재원 지원을 위해 재정출연을 확대하고 융자금은 전년수준으로 총 1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와 표시지설 예산은 전년수준으로 반영했다.
한편 해운 및 안전분야의 경우 연안물류 활성화를 위한 연안선박의 노후대체 사업, 낙도보조항로 결손보상, 화물선 유류비 보조를 반영(218→293억원)했고 동북아 물류거점화 연구와 정보화 지원 등 물류활성화 추진(73→99억원)을 위한 사업과 선원양성과 선원복지?고용 증진 사업을 지원(191→208억원)할 예정이다.
또 항만운영시설 확충과 청항선 시설위탁 지속 지원을 통해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증대(263→232억원)해 나가고 해상안전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과 국제활동 강화, 선박검사 위탁운영을 보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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