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ㆍ환율 등 가격경쟁력 경쟁국에 뒤져

국가물류비 도로화물비중 일본보다 크게 높아


금년 상반기까지 환율, 임금 등 수출의 주요 가격경쟁력 결정 요인을 일본, 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 검토한 결과 대체로 불리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의 수출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가격경쟁력의 약화를 막는 것이 중용하고 아울러 환율, 임금, 금리, 물류비 등 주요 요소들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무역연구소는 밝혔다.
미국 및 세계경기, 국제유가 불안에 대응해 적정금리수준을 유지하는 정책대응이 필요하고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가격경쟁력의 약화방지 및 수출입 거래시 예측 가능한 환율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원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인 임금의 안정을 위한 노사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노력과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며 노동생산성 향상의 기조 유지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물류대란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한 물류비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물류시스템 선진화 노력도 화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금년 상반기중 원화(평균환율)는 6.9% 절상됐으며 해외시장에서 우리상품과 경하도가 높은 일본의 환율 또한 8.5% 절상됐다. 지난해 연말대비로도 원화의 절상폭이 가장 컸다.
임금의 경우 2002년 기준 월평균 임금수준(미달러 환산)은 우리나라가 1,524달러로 대만의 1,114달러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은 12.0%로 경쟁국중 높은 수준이며 일본, 대만 등은 오히려 임금이 하락해 우리나라의 제조원가 상승 압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1인당 GDP대비 제조업 임금수준은 비교대상 경쟁국 중 가장 높다. 한국이 GDP대비 1.8배로 가장 높고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순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지난 2001년의 감소세에서 지난해 8.2% 상승으로 반전됐으며 주요 경쟁국들도 상승세를 보였다.
싱가포르, 중국, 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으며 일본은 다소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단위노동비용은 4.6% 상승해 2000년이후 3년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증가한 반면 주요 경쟁국들인 일본, 대만, 싱가포르는 감소했다.
올 1/4분기 현재 우리나라의 대출금리는 6.5%로 경쟁국 가운데 가장 높아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측면에서 불리한 실정이다.
싱가포르 5.3%, 중국 5.3%, 대만 3.2%순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일본은 1.8%로 가장 유리한 입장이다.
한편 3개월물 기업어음(CP)를 통해 본 경쟁국간 기업의 자금조달 시장금리 또한 우리나라가 4.69%로 대만의 1.09%, 일본 0.04%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준이다.
이같이 겨앵국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금리는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쟁국들이 생산자물가 안정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 수출가격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년 상반기에도 우리나라의 생산자물가는 2.1% 상승했지만 일본을 제외한 경쟁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GDP대비 물류비 수준(2001·년 기준)은 12.4%로 일본의 9.59%에 비해 높다. 국가물류비중 수송비의 비중은 한국 66.5%(도로화물 63.5%), 일본 64.8%(동 57.9%)보다 높다.
2002년중 우리나라의 지가는 8.7% 상승한 반면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지가는 하락했다.
올 상반기중 주요 경쟁국과 비교한 가격경쟁력의 결정요소들은 대체로 불리한 상태이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