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GDP 2만달러 위해선 연평균 11% 수출 증가 유지해야

규제완화ㆍ주요국과 FTA 추진 시급


최근 정부가 “2010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국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수출이 연평균 11% 이상의 증가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2010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들러 달성을 위한 수출의 역할”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10년에 2만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국가가 되기 위해선 수출규모면에서 3,800억달러 내외로 세계 수출 7~8위권에 위치해야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선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11%를 상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과 같이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의 역할은 더욱 강조된다고 지적하면서,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등 대외개방도가 높은 나라의 예와 같이 2만달러 달성시에는 소득 1만달러 때보다 GDP대비 수출의존도가 급증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는 주요 20개국의 1만달러에서 2만달러의 평균 달성 기간은 9.4년인데, 이중 인구 1천만명 이상 10개국은 평균 10.2년(최단 이탈리아 5년, 최장 호주 16년), 인구 1천만명 이하 10개국은 평균 8.5년(최단 싱가포르 5년, 최장 스웨덴 1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질 GDP성장률이 연평균 5%를 상회해야 하며, 물가상승률은 3%대, 원화변동률은 -2%대를 유지하고 인구증가율은 0.5%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 전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경우 명목GDP는 달러기준 연평균 10% 증가해 1조달러를 약간 상회하게 되고, 인구 4,959만명 기준으로 1인당 GDP 20,657달러를 실현하게 돼 8년만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국가에 진입하게 된다.
또 수출액(추정)은 내수ㆍ수출 주도 성장전략 시나리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 3,800억달러 내외(연평균 11%)는 달성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의 수출의존도(2002년 34%)를 유지할 경우 3,500억달러 내외(연평균 10%), 수출의존도가 40%로 상승할 경우 4,100억달러대에 달하게 된다. 보고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소득수준 23~27위가 되고, 세계경제규모는 9~11위, 세계수출순위는 7~8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런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수출전선이 날로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내놨다.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70년대는 37.5%, 80년대는 15.3%의 두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으나 90년대 들어 8.7%의 한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는 등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특히 중국 등 개도국의 부상으로 수출증가율 둔화는 심화되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앞으로 세계 무역환경도 세계경제의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중국의 부상지속, 세계무역의 지역화 경향 등 우리 수출에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런 세계 무역환경 속에서 8년간 평균 11%내외의 수출증가를 이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진입에 무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무역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 기술개발, 세계시장 마케팅강화를 통해 새로운 수출주도 상품을 개발해야 하고, 정부는 한-칠레 FTA 비준 및 주요국과 FTA를 추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정착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전반적인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