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도 수입규제 대상국 중 세 번째

화학ㆍ철강제품 수입규제 가능성 상존




인도의 중장기적 수입규제는 확대되고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2002~2003년 신규 반덤핑 규제 조사건수는 총 30건으로 2001~2002년의 20건에 비해 50%가 증가했다.
2002~2003년의 30건은 지난 92년이후 연도별 규제건수로는 최대 건수 기록이다.
총 규제건수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EU 에 이어 제 3위 수입규제 대상국이다.
특히 오는 2005년까지 WTO에 양허한 수준까지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매년 5%씩 기본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관세장벽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자국산업 보호에 대한 인도 관련업계의 제소가 빈발했다.
2002~2003년 인도의 반덤핑 조사건수 30건을 품목별로 보면 석유 및 화학분야가 11건으로 가장 많고 소비재 5건, 철강 및 금속 4건, 의약품이 3건 등이다.
인도의 2003년 6월현재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반덤핑관세가 19개품목(10개 품목 확정관세, 7개품목 잠정관세, 2개 품목 조사중)이다.
세이프가드는 6개품목(5개품목 규제중, 1개품목 조사 진행중)이다.
올들어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 규제는 상반기중에 이미 염화메틸 등 화학제품 3개와 철강금속제품 1개 등 총 4건으로, 인도의 對韓 반덤핑 공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금년 1월 24일 식용오일에 대한 세이프가드 확정조치가 취해졌으나 실제 한국은 수출이 전문해 영향이 없었다.
한편 인도의 경제여건은 수입규제의 지속적인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인도의 2002~2003년 무역수지는 77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수출이 517억달러(전년대비 18.1% 증가), 수입은 594억달러(17.0% 증가)를 기록했다.
2003년에도 수출은 14%대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수입은 약 20% 늘어날 전망이어서 무역적자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또 인도는 WTO와의 관세 양허협정에 따라 2005년까지 기본관세율을 매년 5%씩 인하하고 있어 수입규제에 대한 인도산업계의 요구도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대 인도 주력 수출품목중 화학제품, 철강/금속제품, 인조직물 등이 대표적인 수입규제 대상 품목으로 이들 품목은 공히 인도 산업계의 경쟁력이 낮으면서 상대적ㅇ로 인도내 공급업체들이 제한돼 있는 품목들이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우리나라의 대 인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0% 급증해 주요 품목에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무선통신기기, 선박 등 인도내 공급이 어려운 품목 또는 각종 산업용기계류 등 품질면에서 인도 국내업체와 경쟁우위에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화학제품, 철강제품, 직물류 등 인도내 생산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이 되고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해선 수입규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현재 조사 진행중인 염화메틸의 경우 대 인도 수출이 2002년 전년대비 500% 급증한 1백95만5천달러를 기록, 우리의 소나기식 수출이 규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