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국내항간 수출입 ' 컨' 화물 운송허용

내년부터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도 국내항간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는 수출입 컨테이너의 연안해송 활성화를 위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간 빈 컨테이너 및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을 포함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5.2~6.14)를 했다.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체의 국내항간 빈 컨테이너 및 수출입 컨테이너운송허용 배경은 중국의 WTO가입등으로 동북아 해운•물류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동북아 해운시장 선점전략의 일환이며 국내물류비 78.9조원(99년) 중 수송비가 69.9%를 차지하고 이중 도로수송비가 46.3%나 되는 불합리한 수송체계를 개선해 해송전환을 촉진하고 국가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외항선의 국내항간 운송 불허로 환적화물이 불가피하게 외국항에서 처리되는 등 불필요한 외화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운법의 경직성으로 인해 컨테이너물류의 원활한 흐름에 장애가 됐다는 분석이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체의 국내항간 빈 컨테이너 및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허용시 도로 및 철도로 운송되는 경인권 컨테이너 물동량 33만5천TEU 중 약 12만5천TEU 정도가 해송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적외항선사에 의해 제 3국(중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환적되어지는 총물량 18만7천TEU중 4만5천TEU의 국내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연간 약 6만2천5백대(1일 약 171대)의 트레일러 운행을 줄일 수 있고 수송비 절감에 81억원, 연료비 절감액 84억원 등 약 2백26억원의 물류비 절감과 아울러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체증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부는 이번 해운법 개정을 통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요건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송수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적 미비점도 보완할 예정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중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해운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이러한 입법절차가 완료될 경우 내년초부터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항간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