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후 「컨」물동량 대폭 증가 예상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는 7월초에 열린 제 16차 회의에서 서비스 분야 중 외국보험사의 지사확장과 관세쿼터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쟁점에 합의한 데 이어 7월 중순에는 제네바 소재 WTO 본부에서 중국의 연내가입을 위한 후속협상을 마무리지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리는 제 4차 WTO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신청이 승인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평균관세율을 향후 6년간 6.8%포인트 내릴 경우 중국의 총 수입액은 260억달러 정도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및 수입은 같은 기간동안 각각 27억달러 및 3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및 수입증가액을 각각 22.2~24.3억달러 및 5.8~7.0억달러로 예측하고 있다.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찬영 부연구위원에 의하면, 한ㆍ중간 컨테이너 교역규모는 환적화물을 제외한 local화물의 경우 수출물동량은 1991년 29,212TEU에서 1999년에 272,969TEU로 연평균 32.2%증가, 수입물동량은 같은 기간동안 45,634TEU에서 215,779TEU로 증가하여 연평균 21.4%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1995년 이후부터는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연평균 14.1% 및 10.3%로 증가세가 대폭 둔화되어 한ㆍ중 교역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예측치를 토대로 추정해 본 결과 중국의 WTO가입으로 향후 6년간(누적개념) 우리나라는 수출에서는 3만 7천~5만 4천TEU, 수입에서는 6천~17,500TEU의 컨테이너물동량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수출입부문에서만 총 항만물동량이 적게는 4만 3천TEU에서 많게는 71,500TEU까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2001년 11월 중국의 WTO 가입 승인 확실시

2001년 6월 미ㆍ중 양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농업부문의 보조금 비율에 관한 이견을 타결했다. 이어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는 7월초에 열린 제 16차 회의에서 서비스분야 중 외국보험사의 지사확장과 관세쿼터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쟁점에 합의하였고, 7월 중순에는 제네바 소재 WTO본부에서 중국의 연내가입을 위한 후속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리는 제 4차 WTO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신청이 승인될 것으로 확실시되며 2002년부터는 142번째 회원국으로서 공식적인 다자무역체제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의 WTO가입은 2008년 하계 올림픽대회의 베이징 유치와 더불어 대외개방과 개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대중국 교역 확대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의 경제규모를 확대시키고 한국기업의 대중 진출을 늘리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WTO가입은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완화ㆍ철폐를 촉진할 것이기 때문에 양국간의 교역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한ㆍ중간의 교역이 확대균형 쪽으로 접근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대중국 수출유발효과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는 연구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05년쯤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 대부분 완화ㆍ철폐되면 일시적으로는 대중 수출이 증가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수입유발효과가 더 커 오히려 흑자폭이 감소하거나 대중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로 우선,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강한데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외국기술의 습득, 자체적인 R&D 노력 등으로 중국의 기술과 비가격 경쟁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의류, 완구, 가전, 철강제품 등의 경우 한국의 중저가 보급품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침투(cross market penetration) 수준에 있어 불균형이 있다는 점인데, 즉 우리 시장은 중국 시장에 비해 훨씬 더 개방되어 있는 데다가 우리 상품은 중국 시장에서 미국, 일본, 홍콩 등 외국기업과 힘겹게 경쟁해야 하는 반면, 중국 상품은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한국의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을 비롯한 기타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특징이 경합관계보다는 보완관계가 높은 품목이 많지 않아 중국이 WTO에 가입하더라도 우리나라 교역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동안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대중국 수출증가에 따른 수입유발효과와 함께 중국의 요구에 의한 우리나라의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유발효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도 증가할 것이나 대중국 수출증가효과가 커서 대중국 무역수지(통관기준 수출입차)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평균관세율을 향후 6년간 6.8%포인트 내릴 경우 중국의 총 수입액은 260억달러 정도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같은 기간동안 27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같은 추정 결과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22.2~24.3억달러보다 다소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중국 수입유발효과는 우리나라의 조정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증가효과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증가효과를 합산할 경우 향후 6년간 약 3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1995년 이후 한ㆍ중간 교역은 안정 성숙단계 진입

한ㆍ중간 교역규모는 금액단위로 볼 때 수출의 경우 1990년대(1991~1999) 들어 연평균 42%의 경이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도 연 16.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991년 10억달러이던 대중국 수출액은 1999년에 136억달러로 급증하여 미국,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수입액은 상대적으로 규모는 적으나 1991년 34억달러에서 1999년 88억달러로 8년 동안 약 2.5배로 늘어났다.
1999년을 기준으로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섬유류가 17억달러로 전체에서 가장 많은 1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합성수지 13억달러(점유율 9.6%), 유류 12억달러(9.4%), 철재 9억달러(6%)의 점유율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 10대 주종 품목 중 1990년대 이후 총 수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인 42%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한 품목은 석유화학제품을 포함한 유류(연평균 증가율 74%), 피혁류(52%), 합성수지(47%), 유기화학(51%), 기계류(47%) 등이었다. 그러나 대중국 수출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는 1995년 이후의 증가율을 전기 및 전자, 유류, 유기화학품목 등의 증가율이 높았고, 그동안 급증세를 보였던 합성수지, 피혁류, 기계류 등은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으로써 이들 품목의 수출규모는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1999년에 총 88억달러에 이르던 수입품의 경우 섬유류 11.7억달러로서 13%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기 및 전자부품 9.4억달러(점유율11%), 반도체 5.7억달러(6.4%)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평균 수입증가율을 상회한 품목으로는 전기 및 전자부품(연평균63%), 반도체(93%), 냉동수산물(32%), 신발(58%), 조제농산식품(30%) 등이 있다. 한ㆍ중 교역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는 1995년 이후에도 전기 및 전자부품, 반도체, 냉동수산물 등은 계속적으로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수출품목과는 달리 시대변화에 따른 수입구조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ㆍ중간 교역의 급증으로 컨테이너물동량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환적화물을 제외한 local화물의 경우 수출 컨테이너물동량은 1991년 29,212TEU에서 1999년에는 272,969TEU를 기록하여 연평균 32.2%의 급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금액증가율 38.6%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중국 수출 컨테이너물동량이 15만TEU를 넘어선 1995년 이후의 연평균 성장률은 14.1%를 기록, 1990년대 전체와 비교하면 대폭 낮아 졌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한ㆍ중간 교역이 성숙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수입 컨테이너물동량은 1991년 45,634TEU에서 1999년 215,779TEU로 증가하여 연평균 21.4%의 신장세를 나타냈는데, 수출의 경우와는 반대로 같은 기간 금액기준 증가율 16.4%를 훨씬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컨테이너물동량과 마찬가지로 수입 컨테이너물동량도 1995년에 15만TEU에 육박하였고 이후 1999년까지 연평균 10.3%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금액증가율 4.6%와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최근 수출입 금액은 대체적인 하락세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확대되는 대중국 수출입 교역금액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추정한 바 있다. 이를 컨테이너물동량으로 환산하여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입 컨테이너물동량이 어느 정도 증가할지를 추정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1991년 이후 대중국 수출 컨테이너물동량을 수출금액과 대비시켜 컨테이너 단위당(TEU당) 수출금액을 산정해 보았다.
물론 이때 수출금액에서 비컨테이너 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을 제외해야 할 것이나 자료의 미비로 이를 계상하지는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컨테이너의 TEU당 금액은 1990년대 초에 상승세를 나타내다 1990년대 중반부터 혼조세를 보였고 최근에는 약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초기 섬유, 피혁, 종이 등 경공업제품과 생필품 위주의 값싼 품목을 수출하다 철재, 합성수지, 전기 및 전자 등의 중화학제품으로 품목이 확대되면서 수출금액이 상승하게 된 것이고, 최근의 하락추세는 교역이 확대되면서 품목이 다변화되고 물동량의 컨테이너화가 크게 진전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출과는 달리 수입컨테이너의 TEU당 수입금액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도 내부적인 것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 바 크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입금액에서도 비컨테이너 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을 차감하지 못해 이들 부분이 TEU당 수입가격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초기 대중국 수입물동량에는 원유, 석탄, 양곡 등의 비컨테이너 화물에 의한 수입이 대규모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 및 전자부품이나 반도체 등의 고가화 제품의 수입이 늘어나긴 했으나 원유, 석탄, 양곡 등의 벌크화물이 차지하는 양이 계속 줄거나 정체된 것이 TEU당 수입금액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한ㆍ중간의 교역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컨테이너 TEU당 수출입 금액의 변화는 하락과 상승요인이 공존하면서 향후에도 일정한 수준에서 등락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컨」물동량 최고 71,500TEU까지 상승 가능

따라서 수출의 경우 TEU당 가격은 한ㆍ중 교역이 성숙단계에 올라온 것으로 판단되는 1995년 이후 시기를 기준으로 5만~5만 9천달러를 기준으로 하였고, 수입은 TEU당 4만~5만달러를 가격범위로 책정하였다.
이럴 경우 한국은행이 추정한 대중국 수출입 교역확대금액 27억달러 및 3억달러를 기준으로 컨테이너물동량을 산정할 경우 수출은 4만 5천~5만 4천TEU, 수입은 6천~7천5백TEU의 물동량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서 우리 나라의 총 항만물동량은 수출입부문에서는 향후 6년간 총 5만 1천~61,500TEU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과에 따를 경우 수출 3만 7천~48,600TEU, 수입은 11,600~17,500TEU의 컨테이너물동량이 발생하여 총 48,600~66,100TEU의 항만물동량이 우리나라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두 연구기관의 예측치를 종합해 볼 때 중국의
WTO가입으로 향후 6년간(누적개념) 우리나라는 수출에서는 3만7천~5만4천tEU, 수입에서는 6천~17,500TEU의 컨테이너물동량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총 항만물동량이 적게는 4만 3천TEU에서 많게는 71,500TEU까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