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항공화물보관료 신설ㆍ인상… 무역업계 VS 항공사 ＂전면전＂

인천공항에서 수출입 화물터미널을 운영 중에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공항 서비스 및 한국공항 4개사가 보관요율 신설 및 인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상태에서 화주들의 협의요청에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합의를 보지도 않은 채 시행을 강행하는 데 대해, 무역업계는 이들 항공사들과 전면전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18일을 전후해 3개 항공화물터미널에 항공화물보관료에 대한 인상을 감행하겠다는 발표에서 불거지게 됐다.
그 내용을 보면 종전과 달리 수입화물 도착 후 24시간내 장치화물에 대한 보관료 및 하역료(THC) 면제기간(Free Time)을 폐지하여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금번 요율 신설 및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나라 전체 수출입 금액의 약 30%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 LCD 모니터, 컴퓨터 부품, 이동전화기 등 주력 수출업계의 채산성이 극히 약화되고 특히 2000년도에 260억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반도체 수출활성화에 발목을 붙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경우 요율 신설 및 인상이 강행되면 연간 약 100억원의 물류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주요 미국 투자 외국계 전자업체(IBM, 인텔, 컴팩 코리아, 암코, 하이닉스 등)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6월 25일 자체 회동을 갖고 법적 대응을 불사하는 한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을 통해 한국에서의 기업하기 어려운 조건을 개선해주도록 정부 요로에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역협회는 지난 18~19일 중 전 항공사 및 터미널 업체들과 협의를 요청한 결과 한국공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과 협의하였으나 이들 3개업체는 인상안에 대한 완강한 자제를 견지하고 있다.
협의 결과, 현재까지 대한항공 등 항공사들은 수입현도화물(24시간내 장치, 현장 인도되는 화물)의 하역료(THC) 징수에 대해 한 치의 양보 없이 원래 안대로 요금징수를 강행할 예정이다.
금번 항공사들은 프리타임 폐지에 대한 무역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통관화물에 대해서는 무역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프리타임을 존속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무역협회주장

반도체 등 수출품목들은 분 단위로 생산 및 납기가 이루어지므로 적기생산 및 납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금번 요율 신설 및 인상이 강행될 경우 무역업계는 직접적인 비용 추가부담 뿐만 아니라, 화물터미널에서의 요금납부로 인한 대기시간이 추가 소요되는 등 화물터미널에서의 물류 흐름 왜곡으로 약 600억원의 간접물류비가 추가 부담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가고 수출물량도 30%나 줄어든 마당에 항공사들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투자비를 단기간에 보전 받기 위해 그 동안 받지 않던 요금을 신설 및 징수를 강행할 경우 수출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이미 항공화물 터미널은 무역업체가 항공사에 납부한 운임 중의 일부로 항공사로부터 조업료를 받고 있으며, 무역업체가 보세운송업체에 지불하는 운송요금에도 공항터미널에서 보세운송업자가 해주는 작업료가 반영되어 있는데도 또 다시 THC를 받을 경우, 무역업체는 3중으로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징수명분 차원에서, 현재 THC에 해당하는 작업은 항공터미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화주나 보세운송업자가 직접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징수명분이 없다. 더구나 무역협회는 이들 업체에 금번 요율징수의 타당성을 밝힐 수 있는 원가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징수에 대한 명분이 결여된 상태이다. 향후 무역업계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4개사가 요금인상을 단행하겠다는 것은 담합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금번 요율 신설 및 인상은 명백히 독과점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행위를 남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협은 요율 신설 및 인상이 철회되거나 무역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조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적극 검토할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 나서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전 무역업체들로 하여금 납부거부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