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만의 현주소

바다의 날이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8대 해운국가에 올랐지만 항만시설 및 투자 부족으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밀려날 위기에 놓여 있다. 원양어업 역시 지난 70년대 절정기를 구가했으나 자원남획국이라는 불명예만 안고 퇴출위기에 몰리고 있다.
바다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항만 및 원양어업의 현주소를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항만은 수출입화물을 처리하는 기간시설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수출입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를 떠받치는 물류인프라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세계 주간선항로 및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물류중심센터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항만시설과 투자 부족, 민자유치부진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 항만의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세계 8대 해운국가임에도 불구, 항만시설은 물론 이 부문에 대한 투자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부산항은 98년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만에서 99년 4위로 한단계 발돋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대만의 카오슝항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서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부산항은 1만t급 이상 컨테이너 부두가 16선석에 불과해 경쟁국인 싱가포르(41선석), 고베(37선석), 카오슝(27선석), 홍콩(22선석), 상해(18선석)항과 비교할때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총 754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했으나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아닌 일반화물 부두의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전체의 31.2%인 235만TEU에 달해 전용부두 부족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처럼 우리나라 항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설부족이다.
우리나라의 항만시설 확보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81%에 불과하며, 컨테이너 부두의 경우 부산항의 일반화물 부두를 포함해 시설확보율이 78%에 불과하다.
현재의 투자수준(99년 기준 연간 정부재정 1조원, 민자 3천억원)이 지속될 경우 항만시설 확보율은 2006년 75%(컨테이너 63%)로 낮아진 뒤 2011년에는 65%(컨테이너59%)까지 떨어지는 등 시설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항만시설 확보율이 떨어질 경우 오는 2010년까지 100억달러(약 12조9천억원) 가량의 기회비용 손실이 예상되며,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리되고 있는 환적화물을 경쟁국에 빼앗기는 것은 물론 수출입화물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물류대란마저 우려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 항만의 또 다른 문제점은 투자의 절대부족이다.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서 항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91년 8.4%에서 96년 7.4%, 지난해 6.8%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6.9%로 책정돼 있다.
지난 95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항만부문에 대한 총 투자비는 6조100억원으로, 도로부문의 올 한해 투자비 7조6천372억원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항만시설 확보율을 선진국 수준인 100%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오는 2011년까지 연간 3조원 이상씩, 총 37조원 가량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투자규모는 연간 1조원 수준에 불과해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자유치사업 부진도 해운.항만국가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자유치사업은 막대한 투자재원 및 수익성 부족, 초기투자기간(5∼10년) 과다, 투자회수기간 장기화(50년) 등으로 인해 실적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9대 신항만건설 사업의 민자유치는 2월 말 현재 부산신항과 목포신외항 1단계 사업의 착공식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신항 건설계획은 당초 2005년 1단계 10선석 완공에서 2008년 완공으로 3년이나 늦춰졌으며, 목포신외항도 올해 1단계 4선석 완공에서 2004년 2선석 완공으로 지연됐다.
◆정부의 항만개발 계획 = 우리나라 항만이 추구하는 최종목표는 한반도를 싱가포르나 홍콩에 견줄 수 있는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건설하는 것이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항만부문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해 전체화물 능력을 지난해 말 현재 4억1천800만t에서 2011년 10억2천700만t으로 끌어 올리고, 컨테이너 하역능력도 718만8천TEU에서 3천3만1천TEU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오는 2011년까지 컨테이너부두 98선석을 포함해 총 333선석을 추가 확보, 선석규모를 현재 589선석(컨테이너부두 26선석)에서 922선석(컨테이너부두 124선석)으로 늘릴 방침이다.
333선석 가운데 9대 신항만에서 205선석, 기존 항만에서 82선석, 신규 신항만에서 46선석이 각각 개발될 전망이다.
해양부는 항만개발에 소요될 재정 37조원 가운데 56.8%인 21조원은 정부재정, 나머지 43.2%인 16조원은 민자유치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