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해 미래선박시장 주도권 잡는다

정부가 한국 조선업 초격차 수성을 위해 인력난 해소와 부가·친환경 선박기술 조기 확보에 드라이브를 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조선업의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업계의 차질 없는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선박 시장은 시황 개선과 함께 국내 조선업의 수주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4000만CGT(수정환산톤수) 이상의 안정적인 발주량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조선업의 친환경 전환과,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야드 등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인력 부족과 미래 선박 기술개발 경쟁 등의 위협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2030년까지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달성

정부는 가장 먼저 조선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생산·기술분야의 인력 확충을 지원한다. 

우선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최대 180일로 확대, 숙련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외국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생산인력의 취업 및 근속을 촉진하고자 채용지원금 지급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선업 초격차 확보 전략

국내 조선업이 미래 선박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기술·시장 초격차 확보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달성과 무탄소선박 상용화를 위해 LNG 운반선 고도화와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및 근거 법률도 마련한다.

또한,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계의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 건조 全공정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신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조선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수주실적 개선 등으로 급격하게 소진되는 선수금 환급보증(RG)으로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RG 적기 발급을 지원하고, 특례보증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철강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원활한 원자재 수급도모, 대중소 기업 간 상생을 통한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특별연장근로제 활용기간 확대 등 제도 변경사항을 업계에 홍보해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원활한 수주 활동을 위해 RG 발급 상황, 강재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와 적정가 이상의 수주 관행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향후 RG 발급 시 선가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후방 산업간 상생 협력과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후판가격 협상방식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호황기에 기금을 마련하고, 불황기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