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方/航/路 - 해양부, 한중「컨」항로 운임공표제 이행 강화

한중항로는 지난해 마늘파동에다 중국측의 통관강화등으로 레이진을 중심으
로 한 주종상품인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이 크게 줄어 고전을 면치 못했고 올
해도 항로질서 안정화문제는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컨테이너선사
들의 인천항 기항문제가 기존 인천취항 카훼리선사들과의 이해관계로 금년
에는 더욱 시끄러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부에 따르면 WTO, OECD등의 자
율화·개방화 추세와 관련, 한중항로 개방이 불가피하며 운항선박 증가로
운임덤핑 등 항로질서가 문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실례로 부산/상해간 운임
은 TEU당 97년 4백달러에서 99년 3백달러 작년에는 220달러까지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중국 컨테이너항로 운항선박에 대한 운임공표제 이
행을 강화하고 황해정기선사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항로안정화를 도모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중국측이 보따리상의 통관 한도량을 25KG으로 대폭 낮춤에 따
라 보따리상의 물량이 크게 줄어 대책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인천세관
에선 보따리 수출의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해상특송화물제도(샘플 및 원부
자재에 대해 특송업체에 의뢰시 2백만원까지 중국에서 수입면세) 및 COB(Co
urier on board, 샘플 및 카타로그 등 비상업용품에 대해 중국에서 수입면
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업체의 활용도가 낮아 유명무실한 실정
이다. 따라서 이 제도 보완이 시급한 형편이다. 이와함께 부산과 러시아 현
지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대 러시아 보따리 무역은 당분간 침체가 불가피해
보이나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기간을 전후해 러시아지역으로
부터의 관광객이 증가할 경우 다소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