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평형수 관리협약 발효와 국내 대응은

300여명의 희생자를 내며 온 국민에게 슬픔을 안겨줬던 세월호가 3년의 기다림 끝에 인양되면서 실종자 수습과 침몰 원인 규명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세월호 침몰의 주원인으로 거론돼온 것이 ‘화물과적 상태에서의 평형수 부족’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평형수라는 용어에 대해 조금은 친숙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박 평형수란 무엇일까. 선박 무게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배의 밑바닥 내지는 좌우에 설치된 탱크에 넣는 바닷물을 말한다. 배 안에 물건을 실으면 싣고 있던 바닷물을 내버리고 물건을 내리면 다시 바닷물을 담으며 선박 후미의 프로펠러가 수명위로 떠오르는 것도 막아주기 때문에 연료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도 한다. 또한 선박 평형수는 선박이 기울어졌다 돌아오는 복원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화물 적재량의 30%이상을 싣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선박 평형수를 따라 외래 수중생물이 함께 실려 온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해양생태계 교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다. 이에 국제 사회는 선박평형수를 정화후에 배출하도록 선박 평형수 처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2017년 9월8일 발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동 협약 발효에 대응하는 한편, 관련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 평형수관리 협약 발효에 대한 세계시장 선점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그 동안 연간 50억톤 이상의 선박 평형수와 함께 약7천종의 해양생물이 전 세계로 이동돼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왔다. 미국의 경우 1906년부터 1991년까지 79종의 수중생물이 침입해 그 당시 화폐가치로 총 970억(연간 약 11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인해 미국은 1990년 ‘외래 수중혐오생물 방지 및 제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선박 평형수 유입을 통제하고 있다. 호주는 미국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 호주 북부 다원지역에서 선박 평형수로 인해 유입되니 검은 줄무늬 담치가 대량 번식해 1800억 원 규모의 진주양식장이 순식간에 황폐화됐다. 결국 검은 줄무늬 담치를 제어하기 위해 6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여해야 했다.

변화의 태동이 느껴지는 지금, 우리나라는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 발효 이후를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선박 평형수관리를 위한 법제화는 이미 완료돼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의 발효와 동시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국가적 노력에 발맞추어 해양환경관리공단 역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생물학적 방재를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시장 선점을 확대하기 위해 차세대 처리설비 및 핵심 부품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국내 제품의 국제 경쟁열을 향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비상시에 평형수를 손쉽게 수거할 수 있는 이동형 또는 육상형 선박 평형수 수거, 처리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우리 제품이 미국 형식승인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미국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육상시험설비의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품 홍보를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조선기자재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국제 포럼도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 대비는 대한민국 글로벌 해양시대의 국가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더 나아가 국내 해양 산업 기반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은아 대학생기자 everafter4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