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 피해 지원했다는데···

한진해운 침몰 사태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국제물류주선업계에 총 1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물류기업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관련해 피해 업체들에게 긴급 자금지원, 수출 보증 및 특례보증 등을 통해 지금까지 총 4803억원(964건·2월6일 기준)의 금융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소화주와 협력업체에게는 각각 1734억원(403건) 1754억원(296건)을, 포워더 대상으로는 1314억원(265건)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포워더에 지원된 1314억원 중 대부분의 금액은 만기연장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수로 따지면 265건 중 200건에 이르는 수준이나 포워더들이 느끼는 지원 체감도는 현저히 낮았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지원대책 발표 이후 포워더들의 문의·접수는 8~10월에 집중됐다. 11월 이후 금융지원에 관한 문의는 크게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원 문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금융지원 금액은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금융지원 대책을 놓고도 국제물류업계의 반응은 냉랭했다. 중기청은 포워더와 화주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4000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높고 일정 규모의 담보가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포워더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금융지원을 포기한 포워더 관계자는 “당시 담보 기준이 있어 금융지원을 받는 게 쉽지 않았다”며 “소기업들이 이용하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선박해양 설립(1조)과 글로벌 해양펀드 개편(1조), 선박 신조 프로그램(2조6천억원) 운영 본격화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방안과 더불어 관련 업계와의 상생기반 구축 플랜도 나왔다. 정부는 선·화주 협력 강화와 상생을 위한 선종별 협의체 운영, 공동연구 용역(선주협회-무역협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해운·조선 상생협의회 운영으로 선박 발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발주 수요·조선소 수급 상황 관련 정보 등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 포워더 관계자는 포워딩업계를 위한 정부의 후속 대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냐며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 항만, 해운을 위한 후속조치가 있는 반면, 피해가 컸던 포워더를 위한 대책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