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등 전자상거래 확산이 할인점의 가격파괴혁명에 이은
제2의 유통혁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산업의 디지털역량을 강화하
고 유통업체의 e-business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마련되었
다.
동 대책에 따르면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업체도 실물유통
점에 준해 유통합리화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금년 하반기중
에는 10억원을 투입, 유통산업 e-marketplace사업인 식품·생활용품 부문 S
CM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유통합리화자금 48억원을 지원하여 유통산업
전자상거래 인프라 기반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도입 점포수를 99
년말 현재 16,785개에서 금년말까지 18,00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업체가 ECR(효율적소비자대응), CRP(지속적재고보충프로그램) 등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에
서 세액공제(또는 손금산입) 해주고 POS도입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기간중
POS공급 가액의 2%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는 방안(현재는 POS 공급
가액 증가분의 50%에 대해 경감)을 유관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0년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경제차관간담회등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
하고 6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 대책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인터넷쇼핑몰과 대리점 등 실물유통업체간 채널갈등을 완화하
고 온라인-오프라인 강점을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
통산업발전법상 지정체인사업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업종·지역별 대리점
간 상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특정브랜드에 특화되지 않고 다양한 상품구색
을 갖추고 공동구매·공동집배송기능을 수행할 경우 유통합리화자금 등을
지원하여 전속대리점의 제조업분야의 의존적 구조를 개선하고, 체인사업자,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B2B, B2C 전자상거래회
사를 설립하고 개별점포는 택배·대금결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써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경우 공동집배송센터 건립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
이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Click and mortar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전속대리점 및 중소유통업이 인터넷도매업화를 통한 조직화·협업화
활성화 방안을 업계·학계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J브릭앤모타르(Brick & Mortar)는 벽돌로 만들어진 기존의 유통업체를 말
하고, 클릭앤바이(Click & buy)는 인터넷상에서 마우스로 클릭하여 구매하
는 온라인 유통업체를 의미함. 실물에 기반한 유통업체가 전자상거래의 역
량을 강화하여 온라인 기업으로 변신하는 것을 클릭앤모타르(Click & Morta
r)라 함

이밖에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전문할인점(Category killer)등 선진유통모델의 도입·확산을 위해 유통
산업발전법상의 업태구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ㅇ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관건인 물류혁신기반을 확충(물류부문에 유통합리
화자금 438억원 투입)

- 공동집배송단지(3개단지 174억원), 집배송센터(16개사 216억원) 등 물
류거점·공동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 물류표준인증마크제 도입, 파렛트풀시스템의 확산 등 물류표준화기반을
강화

- 전자상거래 시대 물류혁신 전략과 물류산업 고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
역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제3자물류업, 택배업과 같은 물류전문업체를 육
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ㅇ 대형유통업,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갈수록 입지가 악화되고 있는 재래시
장 활성화를 위해

-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여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 대한상의내에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재래시장 경영선
진화 및 정보화를 지원

ㅇ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소비자보호지침 보급·정착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시대·소비자주권시대에 부합하는 유통환경을 조성

ㅇ 현행 판매관리사를 유통경영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험과목을 내실화하
는 등 유통·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
행계획상의 세부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시행계획에 반
영된 내용의 제도화를 위해 금년 하반기중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마련하
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시행계획은 ‘산업자원부가 매
5년마다 유관부처 계획을 종합하여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하며,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는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지난해 4.21일 확정된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99∼2003)』의 2차년도 시행계획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유
통산업발전기본계획은 유통시장 개방, 할인점 등 신업태의 확산 등 유통환
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우리경제의 혈관인 유통산업을 21세기 지식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의 청사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
통구조의 선진화, 유통물류효율화기반의 구축, 유통환경의 개선, 유통산업
의 국제화 추진 등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시책들을 담고 있다
.



Ⅰ. 流通産業發展 基本計劃 施行 1年의 評價

1. 主要 成果

대규모점포의 설립·영업관련 규제 개혁으로 割引店 등 선진형 소매업태 중
심으로 유통산업구조 선진화가 진전되고 있다.

?J할인점 증가현황(개)：(97) 59 → (98) 75 → (99) 127 → (2000.4) 139

지속적인 POS시스템 및 KAN코드 보급확대 등의 노력에 힘입어 유통산업의
디지털 低邊이 확대되었다.
?JPOS시스템 설치점포수(누계)：(98) 15,835 → (99) 16,785
?JKAN코드 등록업체수(누계)：(98) 7,991 → (99) 10,276

外國人投資 擴大등 유통시장의 경쟁촉진을 배경으로 PB(유통 업체 상표),
전사적자원관리(ERP), 비용절감형 物流管理戰略 등 선진경영기법이 확산되
었다.
가격표시제도 개선, 리콜제도 도입, 전자서명법·전자거래기본법의 본격시
행 등 消費者主權時代·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2. 補完對策 必要分野

유통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만족시키는 선진
유통모델 도입·확산을 위한 제도정비

?J선진유통모델：전문점(category killer), 오프프라이스 스토어(off-price
store), 드럭스토어(drug store), 팩토리 아웃렛(factory-outlet), DIY 등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채널간 갈등문제 해소 및 유통산업의 電子商去來 對
應力量 강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중소유통업의 組織化·協業化사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통한 중소유통업과
대형유통업의 균형발전 도모

Ⅱ. 最近 流通市場 動向

경기회복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되살아나면서 유통시장 전체로는 沈滯局
面에서 회복되고 있다. 또한 업태별로는 大型割引店 위주의 구조개편이 진
행중이다. 이에 消費兩極化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면서 저가형 할인점의 안
정적 성장과 대형백화점의 회복세가 시현되고 지방중소백화점, 수퍼마켓,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입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J할인점의 경우 2000년중 73개 점포가 신규 출점할 계획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유통산업은 제2의 流通革命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直去來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기업과 實物流通業體(오프라인
기업)간 채널갈등이 표면화되고
?J온라인의 유통시장 점유율(추정)：(99) 1% → (2003) 5% → (2005) 15%

<채널갈등 사례>
① 제조업·순수인터넷업체의 인터넷쇼핑몰 개설：실물유통채널 대체
② 전속대리점 산업(가전, 자동차)의 온라인화：기존 대리점 반발
③ 온라인 중개업(infomediary) 등장：실물중개서비스(증권, 여행 등)대체

전국적 유통·물류망, 마케팅경쟁력 등 오프라인 강점을 갖추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시장 先占競爭이 가속화되고 있다.
?J구매부닷컴, 코사마트닷컴 등 중소유통업체도 e-business를 통한 組織化
·協業化로 자구책을 모색중이나 디지털역량의 한계로 유통시장 貧益貧·富
益富현상은 심화될 전망

Ⅲ. 2000年度 施行計劃 基本方向

유통산업발전 基本計劃(99∼2003)上의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
에 디지털 유통혁명, 전자상거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政策課題를 발굴, 중점 추진함으로써 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고 産業支援서비스업 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消費者厚生 增進
을 도모한다.

Ⅳ. 2000年度 主要 推進計劃

1. 流通構造의 革新

신유통업태 확산기반 마련으로 선진유통모델 도입·확산시킨다. 최근 급격
히 성장하고 있는 TV홈쇼핑·인터넷 쇼핑몰·전자상거래 등 무점포판매의
정의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마련하고
- 정보화시설 투자 및 물류시설 건립 등에 대한 지원을 무점포판매업체에도
확대
카테고리킬러(전문할인점), 하이퍼마켓, 회원제 도매클럽 등 선진형 신업태
의 출현·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태구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시키는 한
편, 중고품 프랜차이즈사업자를 지정체인사업자로 지정하여 중고품 유통시
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산지유통시설 및 공영
도매시장 시설 확충하고

?U농산물산지유통센터：(99) 141개소 → (2000) 161개소
?U수산물산지종합처리시설：2000년중 2개소, 42억원
?U부산감천항·광주 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지원(225억원)

민간의 도매시장 개설허용 및 도매시장내 거래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농안법
하위법령을 개정 (2000. 6. 시행)함으로써 지역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농
수산물 직거래를 추진한다.

- 전자경매의 본격추진으로 경매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이에 중·대도시에는 규모화되고 정례화된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고 서민층
거주지역에는 순회 미니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키고 산지종합처리시설 및
바다마트 등 수산물 직거래시설 확충시키는 한편 축산물 等級判定制, 區分
販賣制 정착으로 품질별 차등가격 유도한다.
?U등급거래지역：(99) 120개 시·군 → (2000) 164개 시·군
?U쇠고기등급별 구분판매지역：(99) 19개시 → (2000) 79개시

문화상품 유통구조의 개선 및 현대화에 있어서 파주出版文化情報産業團地
조성사업(97∼2005)의 차질없는 추진과 출판 DB 구축, S/W개발, POS·VAN시
스템 구축 등 출판유통정보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음반유통
·물류구조의 현대화를 위해 중앙물류기지 운영 및 음반유통정보시스템 구
축을 추진하고(수도권지역 공동집배송사업 시범실시) 불법음반·비디오·게
임물 유통根絶을 위해 한국음반협회에 상설단속반 본부를 설치하고 단속반
인원을 확대한다. (12명 → 30명)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및 거래의 투명화에 있어서 제약회사·도매상간 공
동출자로 의약품 공동보관·배송업무를 수행하는 물류조합(센터)를 설립(20
00∼2001년)하고 EDI, 바코드 표시의무화, 포장의 규격화 등 의약품 유통정
보화를 위한 제도 정비(2000년)를 시행한다.

- 의약품 약품대금정산시스템 등 유통정보시스템 개발 추진(2000∼2001년)

2. 流通産業 電子商去來 活性化基盤 構築

유통산업의 디지털기반 강화를 위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전자문
서교환시스템(EDI)의 도입·확산을 위한 유통합리화자금 지원을 지속추진하
고 표준상품바코드(KAN) 및 표준물류바코드의 (EAN-14, 128) 보급·확산에
힘쓴다.
?J표준상품바코드：(99) 10,276개 업체 23만품목→ (2000) 13,000개 업체,
28만 품목
?J표준물류바코드：(99) 91개업체 → (2002) 1,000개업체
또한, POS 도입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ECR(효율적소비
자대응), CRP(지속적재고보충프로그램) 등 유통업체의 전자상거래시스템 구
축 및 시설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이를 위해
과세기간 POS 공급가액의 일정부분(2%)에 대해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J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액공제：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금액의 2%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500만원 한도)

유통부문 B2B ?Ae-marketplace?B 시범사업 추진
「한국 SCM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화 수준이 높은 식품·
생활용품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타 부문으로 확대시킨다. 이의 일환
으로 SCM 시범사업 및 전자카탈로그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부문
과 공동으로 매칭펀드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정부 지원규모：10억원)하고
금년 상반기중 시스템개발자·시범사업사 선정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
립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사업에 착수한다.

유통산업 B2C 전자상거래 활성화
「우수사이버몰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즉, 금융사고 발생시의 대처방안,
고객 사후서비스 등 이용자 보호규정을 대폭 보강하는 것이다. 또한, 업계
·학계·유관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유통산업 B2C전자상거래모델 연구회(
대한상의 주관)」를 구성·운영하여 유통업태별 바람직한 사이버몰 구축전
략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기구축된 농축산물 통합쇼핑몰(99.9)의 종합정
보 제공, 일괄 상품주문 및 대금결제기능을 보강하고 산지수협·소비지 거
래동향 D/B 구축 및 인터넷 쇼핑몰 개설 지원(10억원) 등 수산물 전자상거
래시스템 기반을 조성한다.

채널갈등 해소 및 중소유통업체의 온라인力量 强化를 위해서는 「Click & M
ortar Forum 2000」를 개최(2000. 6월중) 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强點을
결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확산시킨 한편
업종별 대리점 협회 결성, 공동사이버몰 개설 등 전속대리점간 組織化·協
業化를 적극 유도하여 제조업 의존적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업종·지역별
대리점간 商業協同組合 결성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체인사업자로 지정하여
물류공동화·공동마케팅 지원을 지원한다.
?U체인사업자：특정 브랜드에 특화되지 않고 다양한 상품구색을 갖추고 공
동구매, 공동 수·배송 기능을 수행
?U개별대리점：지역물류거점, 대금결제거점, 통합A/S서비스센터 기능 수행

또한 체인사업자,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중소유통업체가 주주로 참여하는
B2B, B2C 전자상거래회사 설립시 공동물류·배송센터 건립에 대한 자금지
원 확대 및 부지알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연수원, 한국유통연수원 등에 인
터넷 기초교육과정의 확충을 통해 유통분야 디지털 貧富隔差(Digital devid
e)를 해소시킨다.

3. 物流革新 基盤强化

物流據點施設를 확충시킨다. 이를 위해 호남권(사업시행자 지정), 중부권(
건설기본계획 수립), 영남권(사업계획 재수립 추진) 등 거점별 內陸貨物基
地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과유통단지내 유치업종·기준 및 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개량 등 「流通團地管理指針」제정 추진, 공동집배송단지·집
배송센터 건립에 대한 유통합리화자금 지원에 힘쓴다.
?J공동집배송단지 건립 지원：3개단지, 174억원
?J집배송센터건립 지원：16개사, 216억원

물류효율화 기반을 조성한다. 이의 일환으로 유니트로드시스템 통칙상의 표
준물류시설 장비 등에 대한「物流標準認證마크」제도를 도입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상 물류산업 범위에 파렛트 및 물류운반용기 임대업을 추가하
여 물류표준화 효과가 큰 파렛트풀시스템의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物流革新
技法·新技術 개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2000년 5억원)하고, 농수산물 표
준출하규격 정비, 물류표준화 장비도입을 활성화하여 規格商品化 및 一貫輸
送化를 촉진시킨다.
제3자 물류중심의 물류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시대, 국제화시대
물류혁신 전략과 물류산업 고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제3자 물류업, 택배업과 같은 물류전문업체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4. 中小流通業의 競爭力 强化

在來市場 활성화 대책 수립·추진에 있어서는 전국 재래시장에 대한 실태조
사를 실시(2000년 상반기중)하여 유형·특성·주변상권·경쟁력 여건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품목별 전문화시장 등 재래시장 유형별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J품목별 전문화시장：혼수·약재·건어물·의류 등

또한, 재래시장 再開發·再建築事業상의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일반주거지
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用途地域 변경을 추진하여 建蔽率·容積率 등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대한상의내에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터」를 설립하
여 재래시장 경영·판로확보 지원, 정보화·공동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업계
및 유통전문가로 구성된 「재래시장 경영지원단」을 운영한다.
중소유통업체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상가단지 건립비
지원한도를 확대시키고

- (기존) 사업비의 50%, 20억원 이내 → (개선) 사업비의 100%, 50억원 이
내

체인사업체의 높은 酒類취급비중(60%이상)을 유발하는 酒類 仲介業 免許制
度 개선방안 마련으로 체인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을 개선시킨다.
?J업체당 대출한도 확대(3,000만원 → 5,000만원)
?J상환기간 연장 (3년 → 4년)

5. 流通環境의 改善

消費者主權時代에 부합하는 유통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Digit
al 시대에 부응하는 소비자보호제도를 확립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및 「사이버분쟁조정센터」를 설립·운영하고 기 제정된 「전자거래 消
費者保護指針」과 「전자상거래 標準約款」을 보급·정착시키고 이를 지속
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사이버몰 업체의 不當廣告 職權調査 등 부당행위
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두번째로 통신판매·다단계판매분야에서의 소비자 권리강화(『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개정)를 위해 통신광고시 판매상품 관련 정보제공 대상을 확대하
고 일정기간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請約 撤回權制 를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輸入水産物에 대한 原産地表示制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대형유
통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국내산과 수입산 식별요
령, 처벌 법규내용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
기능 제고를 위한 價格表示制를 확대하여 단위가격표시 의무화품목을 확대(
15개 → 21개 품목)시키고

?J확대품목(6개)：식초(10㎖), 복합조미료(10g), 소금(100g), 참치캔(10g),
라면(개), 종이기저귀(개)

권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품목 또한 확대(12개 → 22개 품목)시켜 나간다.

?J확대품목(10개)：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 카세트, 캠코드, 전기면도기
,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 침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을 위해서는, 入店·納品업체
에 대한 優越的 地位 남용행위 등 거래실태 조사 실시 및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고가의 소비자 현상경품행사를 합리적으로 규제한다.
또한 無資料去來 규제·근절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거래단계별 무자
료거래가 성행하는 품목·업종을 엄선, 정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SCM, POS
,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유통구조 선진화 참여업체에 대해 세정
상의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유통·물류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현행 판매관리사를
「流通經營士」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험과목을 디지털·국제화시대에 걸맞
는 과목으로 내실화하는 한편,

?J전자상거래, 인터넷, 유통법령, 외국어(회화) 등

[물류전문인력 확보방안] 연구용역(교통개발연구원)을 시행하고 동 연구결
과를 토대로 현행 물류관리사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기업내 물류관리사의 역
할 정립과 취업지원, 시험합격자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6. 流通産業의 國際化 促進

先進 流通技法 및 優秀人力 流入 확대

유통·물류분야 민관합동 해외시찰단 파견을 통해
선진유통업체의 정보화·물류시스템, 머천다이징 등 유통·물류혁신 전략
벤치마킹 활동을 강화하고 월마트, 까르푸 등 국내진출 외국 유통업체들의
유통·물류혁신 전략 사례발표대회를 개최(2000년 하반기중 2회 개최)한다.
동대문·남대문시장의 海外電子商去來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서는 동대문
·남대문시장과 일본, 대만 등의 바이어를 연결하는 기업간(B2B) 전자상거
래 시스템을 조기구축하고 향후 중국, 러시아, 호주, 싱가폴 등과도 전자상
거래시스템 구축 또한 추진한다.
兩者間·多者間 포럼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국내유통업체의 해외진출이 유
망한 지역(ASEM, 중국)과의 투자협정등 무역·투자자유화 확대 논의에의 적
극 참여와 WTO서비스 협상시 유통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견지로 국내유
통업체의 해외진출이 유망한 개도국 유통시장 개방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견
지해 나간다.

Ⅴ. 2000年度 有關部處別 細部 推進計劃

1. 유통구조의 혁신

1-1. 신유통업태 확산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자원부에서는 무점포산업의 육
성·진흥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TV홈쇼핑·인터넷 쇼핑몰·전자상거
래 등 무점포판매의 정의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마련하고 실물점포에만 국한
되는 정보화시설 구입 및 물류시설 건립 등에 대한 지원을 무점포판매업체
에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업태구분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카테고리킬러(전문할인점), 하이퍼마켓, 회원제도매클럽 등 선진형 신
업태의 출현·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태구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J현행 업태구분：시장,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기타 대규모
점포로 단순화

중고품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고품 프랜차이즈사업자를 지정체인사업
자로 지정하여, 상업적 목적의 중고품 유통망 구축을 지원하고 캠페인등 홍
보활동을 통한 중고품사용의 생활화 유도와 중고품유통사업자, 지자체 재활
용센터, 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 및 소비자단체간의 연계활동 활성화 등,
지역별 중고품유통네트워크 구축 유도에 힘쓴다.

1-2.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농림부에서 산지유통 혁신
을 위해서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지역협의회를 결성하고, 공동마케팅을 조직
화하는 한편,
?U공동출하확대：(99) 50% → (2000) 55% → (2002) 60%
?U지역협의회 결성조합에 대한 산지유통개선자금 우선 지원 및 해양수산부
와의 협력을 통해 산지유통시설을 확충시킨다.
?U농산물산지유통센터：(99) 141개소 → (2000) 161개소
?U미곡종합처리장 건설：(99) 312개소 → (2000) 325개소
?U수산물산지종합처리시설：2000년중 2개소,
42억원
?U활선어위판장시설：2000년중 3개소, 8억원

또한 도매시장 시설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농산물 공영도매시장(6
개소) 및 공판장(2개소) 건설 조기 마무리, 부산감천항·광주 수산물도매시
장 건립 지원(225억원, 2001완공) 등 공영도매시장 시설을 확충시키고 도매
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민간의 도매시장 개설허용 및 도매시장내 거래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 (2000. 6.시행), 전자경매의 본격추
진으로 경매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전자경매 도입지원(44개소, 개소당 3
억원, 국고보조 20%)과 비포장품 반입억제 등 시장환경개선으로 생산인·유
통인 신뢰회복에 힘쓴다.

?? 직거래 활성화 및 소매유통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농산물 직거래 추진으로 직거래비중을 제고 (99년 15% → 2002년 30%)하고

?U파머스마켓 설치：(99) 10개소 → (2000) 30개소 → (2002까지) 150개소
?U소비지 대형소매유통업체에 산지 직거래자금 지원(100억원)
?U생산자·소비자 단체의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확대(340억원)
?U생산자 조직(산지조합)과 소비자조직(생협)의 상호 연계사업 활성화를 통
한 직거래 활성화 지원

수산물 직거래 기반 확충(99년 12%→ 2004년 20%)의 일환으로 생산자단체
수산물 직거래자금 지원(30억원)과 수산물 종합판매장 증설(8개소, 168억원
)에 힘쓴다.

?? 축산물 생산·판매체계 개선또한 등급판정제, 구분판매제 정착으로 품질
별 차등가격 유도와
?U등급거래지역：(99) 120개 시·군 → (2000) 164개 시·군
?U쇠고기등급별 구분판매지역：(99) 19개시 → (2000) 79개시
소매단계 식육판매점 규모화·현대화를 통해 추진해 나간다.

?ULPC(축산물처리센터)가맹점：(99) 120개소 → (2000) 150개소
?U한우정육판매점：(99) 700개소 → (2000) 820개소
?U일반식육판매업소의 모범업소 지정 및 시설현대화 지원(개소당 35백만원)

1-3. 문화상품 유통구조 개선 및 현대화
?? 출판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는 2000년중 지원시설·
상업시설 부지분양(8,136평)등을 통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작업(
97∼2005)의 차질없는 추진과 출판유통전문기구 설립(98∼2006)을 위한 기
본계획 수립, 출판유통정보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음반유통·물류구조의 현대화에 있어서는 2000년중 수도권지역 공동집배
송 시범실시(180여개사 참여, 소요예산 40억원)를 통한 중앙물류기지 운영(
경기 광명시, 890평)과 음반 전자상거래, 유통정보 종합지원을 위한 중앙전
산시스템 구축, POS시스템, 유통VAN 등을 통한 온라인 수발주시스템 구축을
통한 음반 유통정보화시스템 구축(18억원)에 추진의 역점을 둔다.
?? 불법음반·비디오·게임물 유통 근절에 있어서도 한국음반협회에 상설단
속반 본부를 설치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범대책회의 등을 통한 검찰·경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및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제약회사·도매상간 공동출자로 의약품 공동보관·배송업무를 수행하는 물
류조합(센터)를 설립(2000∼2001년)하고 EDI, 바코드 표시의무화, 포장의
규격화 등 의약품 유통정보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2000년)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