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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 보험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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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복합운송의 적용법률, 약관과 복합운송인의 책임
2016-02-04 09:06
- IV. 대법원 2014년 11월27일 선고 2012다14562 판결 소개
1. 판결요지
위 판결은 항공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과정에서 화물이 멸실된 사안에서 사고발생구간, 약관의 효력 등에 관해 설시하면서 항공화물운송장의 뒷면에 기재된 책임제한규정은 항공운송과 육상운송이 결합된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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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김인현 교수, 「해상법연구 III」 출간
2015-1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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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로스쿨) 김인현 교수가 「해상법연구 III」을 출간했다. 김 교수의 해상법 연구시리즈는 2003년 「해상법연구」, 2008년 「해상법연구 II」를 발간한데 이어, 이번에 「해상법연구 III」을 법문사에서 출간했다.
「해상법연구 III」는 2008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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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사건에 있어서의 상관습과 보통거래약관
2015-09-10 11:31
- <8.31자에 이어>
3. 관련 판례
가. 대법원 1990년 4월27일 선고 89다카24070 판결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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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사건에 있어서의 상관습과 보통거래약관
2015-08-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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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년 6월9일 선고 97나48304 판결도 해상운송화물과 관련해 은행이 선하증권 소지자로서 창고업자를 상대로 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보세구역 내에 위치한 보세창고업자들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운송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의 보관 및 그 인도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이른바 운송취급인의 지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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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등록제도, 한국해운력 상승 계기될 것”
2015-07-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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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유일하게 해상법 과정을 다루고 있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김인현 교수는 다양한 주장을 통해 한국 해운산업의 발전과 위상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나용선 등록제도 도입이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편의치적선의 안전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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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워런티 조항의 해석과 효력
2015-07-02 10:02
- <6.22자에 이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협회기간약관 제3조의 ‘계속담보 조항(Held Covered Clauses)’에 정한 통지(notice)의 요건과 관련해 남빙양에서 조업한다는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기간과 범위를 정한 통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으나, 계속담보 조항에 의한 통지는 워런티 위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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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선박의 도입절차와 세무상 취급
2015-03-12 09:58
- (2)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1) 대법원 1994년 4월12일 선고 93도2324 판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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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선원 상해의 직무상 사고 여부에 관한 문제
2015-03-05 10:01
- ■ 부산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0가합14066 판결
【손해배상(기)】[각공2011하, 1201]
【원 고】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피 고】 XXX 마린 엘티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4인)
【변론종결】 2011년 7월20일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03,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7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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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수부 장관 내정
2015-02-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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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해양수산부 장관에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국토교통부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통일부 장관에 홍용표 청와대금융비서관,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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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조선소 안벽에 계류중인 선박의 조선소 상가설비와 충돌시 배상 책임에 관한 판례
2014-08-28 16:46
- 【원 고】
주식회사 제이 와이 조선
【피 고】
1. 주식회사 동해조선
2. 광진통운 주식회사
【변론종결】2014년 4월24일
【판결선고】2014년 5월15일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동해조선은 원고에게 179,097,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년 4월21일 부터 2014년 5월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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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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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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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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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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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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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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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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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물류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