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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 보험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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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상호보험, 내달 4일 英 로펌과 공동세미나
2019-11-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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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상호보험(KP&I)은 다음달 4일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영국 해상 전문 법률회사인 클라이드앤드코(Clyde & Co)와 공동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선 최근 주목할 만한 해상 판례와 중재결정을 소개하고, 쟁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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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보험에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와 선하증권상의 부지약관
2019-10-28 09:04
- <10.14자에 이어>
나.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했다는 취지의 기재와의 관계
선하증권에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in apparent good condition)로 수령한 취지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 부지약관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에 관해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했다는 취지의 선하증권 기재는 설사 운송물의 품질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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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보험에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와 선하증권상의 부지약관
2019-10-14 09:00
- Ⅰ.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1. 보험자의 면책사유
해상보험도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자는 그 손해가 보험계약에서 보상하기로 약정한 담보위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우리 나라 상법과 영국해상보험법은 보험사고의 유형이나 그 책임범위가 넓은 해상보험계약의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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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직접청구권 믿다가 큰일날 수 있어요
2018-12-17 09:07
-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C은 E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면서 주위적 원고를 수하인, E을 송하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화물을 선창에 적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했으나, 이 사건 화물을 갑판에 적재한 후 운송하던 중 황천을 만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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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선체용선계약
2018-09-27 09:35
- <9.17일자에 이어>
(2) 피고와 같은 정기용선자의 지위는 비록 위 선박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는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 및 변경요청권을 가지고 피고의 선박대리점이 선장을 대리해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해상기업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위 선박을 영리에 이용하는 점에 비추어 해상기업주체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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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보험에서의 부보위험 및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과 전손과 분손
2018-07-09 09:02
- <6.25자에 이어>
5. 전손, 분손에 대한 입증책임
가. 전손에 대한 입증책임
위에서 살펴본 법리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전손으로 인정되기 위해는 현실전손의 요건인 i) 보험목적이 파괴된 경우(where the subject matter insured is destroyed), ii) 보험목적이 훼손돼 더 이상 부보된 종류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where the subject matter insu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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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보험에서의 부보위험 및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과 전손과 분손
2018-06-11 09:04
- <5.21자에 이어>
(i) 피보험자가 부보위험으로 인해 자신의 선박이나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하고, (a) 그 선박이나 화물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한 경우, 또는 (b) 그 선박이나 화물을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회복됐을 때의 선박이나 화물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ii) 선박이 훼손된 경우에는, 선박이 부보위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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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보험에서의 부보위험 및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과 전손과 분손
2018-05-21 09:05
- <5.7자에 이어>
한편,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가 항해하는 선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야기되었는가를 직접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상보험소송에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입증원칙을 요구하게 되면 피보험자는 입증의 부족으로 인하여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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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분쟁 ‘A부터 Z까지’ 알아가세요
2018-04-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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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 도중 컨테이너 천공과 장마로 수출화물이 손상됐는데, 운송업체는 ‘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을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수출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한국무역협회는 2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제 물류 분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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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임의중재기구로 해사분쟁 국내 유치”
2018-03-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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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해사분쟁을 임의중재할 수 있는 협회가 설립된다. 영국법을 전적으로 따르던 국내 해운업계가 해사분쟁의 어려움에서 숨통을 트일 전망이다. 한국해사법정 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고려대 김인현 교수)는 임의중재를 지원하는 서울해사중재협...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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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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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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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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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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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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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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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물류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