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유통·물류기업 육성 위해 규제완화 시급”

글로벌 유통·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 유통·물류 분야’ 보고서를 통해 해당 산업분야의 규제개혁과제 33건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출점규제를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대형마트의 월 2회 공휴일 휴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1km 이내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을 개설하는 것도 규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소매점 영업 규제가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며, 오히려 납품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대형소매점의 소비액 감소는 월평균 2300억원인데 비해 재리시장이나 소형슈퍼마켓으로 전환되는 소비액은 월평균 최대 500억원으로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형소매점 납품업체의 매출감소액은 월평균 1872억 원,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을 환산한 금액이 월평균 190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월마트 등 글로벌 유통기업을 거느리 미국의 경우 대형소매점의 영업규제가 없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 100여 년간 일요일 영업을 금지했던 프랑스도 2009년부터는 빵집, 꽃집 등 소규모 자영업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 대형점포의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다. 또 30년간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해해 온 일본 역시,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부터 관련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독일과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아직 일요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이유나 근로자의 휴식 보장차원에서 실시중이다. 미국과 영국 등의 출점 규제 또한 상권보호보다 주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교통,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시행중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대형소매업에 대한 규제는 결국 유통시장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경제연구원은 물류산업의 대표적인 진입규제 사례로‘택배차량 증차규제’를 들었다. 온라인 쇼핑을 통한 물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택배 취급량은 연평균 16.3%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택배차량의 수요도 커지고 있지만, 지난 2004년 정부가 화물운송업의 과다 경쟁방지, 영세사업자 보호 등을 취지로 차량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했다. 택배업도 운송사업에 해당되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물류 증가량에 비해 증차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장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 택배사의 물량처리 실적 등에 비례한 합리적인 증차기준을 설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