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하부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 물류산업의 하부구조는 10년째 정체돼 있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지종철 과장은 20일 한국물류연구원에서 열린 제3차 국제물류연구회 정기모임 회의에서 물류업계의 상부구조가 아닌 하부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년간 물류의 하부구조는 손도 못 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부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육상물류에 대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다수 사람들이 상부구조에 대한 개선책은 많이 내놓지만 하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애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종철 과장은 2015년에는 하부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기 위해 노력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서 지 과장은 현재 물류산업이 직면한 당면과제로 ▲3자 물류 등 전문기업 육성 및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 제공 능력 함양 ▲영세성, 다단계 거래 구조, 화물차주 처우 등 화물운송시장 개선 ▲농협 택배, 과적단속 등 업계내 주요 현안 대응 ▲국내업계 가격경쟁 심화 및 포화에 따른 해외협력/신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꼽았다. 

특히 최근 화두로 떠오른 농협의 택배업 진출에 대해서는 농협의 택배업 진출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공공기관이 민간에 들어와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4년 하반기 주요정책으로 오는 12월 택배차량 1만2000대를 증가할 계획을 밝혔다. 증차는 서비스평가를 통해 우수업체를 우선적으로 증차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지난 6월 단행된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의 후속조치에 따라 실수요 검증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가 인증을 받아, 각 지자체별로 물류단지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탈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완을 거쳐 제2차 평가를 거쳐 앞으로 매1개월마다 평가를 실시해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물류분야 7개의 인증제를 통폐합 또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류산업과 ICT를 융합한 ▲인터넷 물류 직거래 장터 ▲위험물 추적관리 시스템 ▲화물컨테이너 모니터링 장비 상용화 등을 실시한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화물운송시장 체질개선에도 나선다. 오는 12월 지입 차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차주의 동의없는 차량의 매매·압류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해 운송업체와 차주간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제물류연구회 김학소 회장을 비롯해 다수의 물류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