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근 3년간 부담금 240억 잘못 부과

최근 3년간 잘못 부과된 국토부 소관 부담금이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02건의 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어 환급됐으며 이자 지급을 위해 2억5천만원이 세금으로 충당됐다.

부담금별로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이 3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이 107건, 개발부담금 82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밀부담금과 소음부담금도 각각 8건과 1건이 있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293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반납액도 126억원에 달했다. 환급건수로는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각각 45건과 31건으로 많았으며 반납액으로는 서울시 50억, 인천시 42억으로 순으로 많았다.

김태흠의원은 “잘못된 세금 부과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 지자체와 국토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