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활 후 첫 국정감사 이목 집중

●●●해양수산부 부활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의 핫이슈는 단연 정부의 일본 방사능 오염 유출수 대응이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현재 일부 수입금지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을 전체 지역 수입금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오랜 만에 여야 의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낸 셈이다. 의원들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수입금지를 요구했고 윤진숙 장관은 지금까지 취했던 조치면 전면 금수조치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대산행 국제여객터미널 지연 이유 뭔가”
일본 방사능 이슈에 묻혀 해운항만에 대한 현안은 서면질의로 대부분 대체돼 아쉬움을 남겼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대산항 여객터미널 개발 지연 이유를 물었다. 이 의원은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예산이 올해 240억원이 책정됐으며, 내년 예산에도 포함돼 있다”며 “대산항과 중국 룽청항간 항로에 여객선을 투입하기로 협정까지 했음에도 여객 터미널이 왜 착공을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대산-룽청간 쾌속선 투입을 전제로 국제여객선 터미널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쾌속선 투입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항만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체납과 하역요금 인하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항만 배후부지를 임대하는 업체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으며, 이는 항만공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4대 항만공사의 미수 체납액 규모는 21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325억원)의 67.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기순이익 대비 미수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항만공사(38.4%)였으며, 인천항만공사가 28.3%로 그 뒤를 이었다. 심각한 문제는 기업 폐업에 따라 26억원의 미수체납액은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인천항만공사의 회수 불가능한 미수 체납액은 전체 항만공사 미수 체납액의 9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전국 항만의 하역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부두운영회사의 출혈 덤핑 경쟁으로 하역료를 낮게 책정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주요항만 부두운영회사에서 신고한 2012년 평균 하역요금은 6만2000원 수준으로 2011년 대비 18.8%, 2010년 대비 21.5% 감소했다. 이 의원은 부산항 부두운영회사의 컨테이너 신고요금은 4만1000원, 실제 하역요금은 3만6000원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말했다. 22만원대인 뉴욕항 하역료의 5분의 1 수준이자 중국 상하이항 하역료(10만5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해수부가 하역요금 신고제를 인가제로 다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항만별로 신고제와 인가제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윤진숙 장관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북극항로 시범운항 사업의 한계를 지적했다. 배 의원은 “시범운항을 추진한 현대글로비스는 외국의 선박을 임차하고 운항 역시 외국 해기사가 맡으면서 국내 선사의 최초 시험운항이란 의미가 퇴색됐다”며 “게다가 지난 5월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달 이상 먼저 상업운항에 성공하면서 중국에 사실상 완패했다”고 말했다. 중국 국영 해운기업인 중국원양운수집단(코스코그룹)은 1만9461t급 <융성>호가 지난 8일 북동지역 랴오닝성의 다롄항을 출발한 뒤 북극 항로를 이용해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 9월10일 도착하는 시범운항에 성공했다.

배 의원은 “해운업계가 한번의 시범운항으로도 수십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데다 쇄빙선 용선 비용으로 인한 손해발생을 이유로 시범운항이 작년 한 차례 무산됐다”며 “북극항로의 이용 가능시기가 기후 문제로 10월까지로 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사업타당성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급급해 졸속으로 (북극항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극해의 자원개발과 북극항로의 상용화는 정부가 주도해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타당성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건 매우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말했다.

항만보안관리 강화 주문
항만보안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항만보안사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285건이 발생했으며, 항만별로 인천항 104건, 부산항 34건이었다”며 “우리나라는 항만을 통한 수출입 물량 비율이 99% 이상인 만큼 항만보안관리의 인력확충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에도 법정계획조차도 실천하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밝혔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우리나라 항만 정책의 중심 기조였던 양항정책(투포트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며 “지난 6월 임시국회의서 윤진숙 장관이 약속한 ‘광양항 인근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사업의 일환으로 먼저 ‘해양경제특별구역법’부터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