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박금융공사보다 해운보증기금 설립 무게”

선박금융공사냐 해운보증기금이냐를 두고 금융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기류가 해운보증기금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해양수산부 전기정 해운물류국장은 지난 2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대통령 지시로 금융위원회가 TF팀(전담팀)을 꾸려 정책금융기관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안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며 “조선산업을 지원하는 선박금융공사는 통상마찰 우려로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 국장은 “처음 (해운 지원 금융기관을) 설립한다면 해운보증기금이 낫지 않겠느냐”며 “기능적으로 해운업에 1차 지원이 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22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말한 내용과 닿아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선박금융공사나 해운보증기금 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WTO 보조금 협상에 위반된다거나, 한-EU FTA 분쟁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조선 산업과 해운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전 국장은 다만 금융당국이 새로운 금융기관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회사채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했기에 해운업 지원이 될 걸로 보는 분위기다. 해운보증기금 설립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그는 회사채 안정화 방안도 금융위가 해운업에 신경을 쓴 결과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회사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금융권과 3조2000억원 규모의 악성 회사채 인수를 지원키로 했다. 전 국장은 “해운의 경우 내년까지 9개 업체에서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1조4000억원가량”이라며 “조선과 건설은 현재 시점에서 자금 지원이 필요 없기에 금융권이 인수하는 회사채의 상당부분이 해운기업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선산업의 경우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1~3위 기업은 흑자를 내고 있으며 4위권 아래부터는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상태다. 건설 기업들도 2010년 도입된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제도를 통해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

전 국장은 또 해수부가 중소선사에서 희망하고 있는 P-CBO 발행에 대해서도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중소·중견선사 32곳에서 요청한 P-CBO 발행 금액은 3630억원가량이다.

전 국장은 이어 해기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해기사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대 정원 확대를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며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정원을 1500명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두 해양대의 정원은 총 750명으로, 해운업계는 이를 2000명으로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교육부는 해양대의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궤를 같이 해 해수부는 선원공제조합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 국장은 밝혔다. 선원복지고용센터를 확대 재편하는 방식으로 선원공제조합을 설립한 뒤 선원 연금 도입 등의 선원복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선원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이번 범영해운 사태와 같이 선사 파산으로 해외에서 억류된 선박의 승무원 지원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전 국장은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통합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감만터미널이 8월10일 주주협약을 체결한 뒤 9월10일을 전후해 통합법인으로 운영된다”며 “감만부두를 시작으로 신감만이나 신선대부두 등 북항 전체 터미널을 통합 운영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