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적하목록·하선장소정정 EDI로 처리되도록 ]

선사관련 세관 EDI업무 의제로 간담회 개최

선사업무 관련 세관 EDI업무현황를 의제로 관세청·부산세관·KT-Net· 선
사인바운드 협의회 간 간담회가 지난 10월 12일 KT-Net 부산사무소에서 열
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해운선사측은 선사에게만 부과된 규제적이고 신고내용이나
방법이 많은 점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또 입항전, 모든화물정보제공,
오류시 선사에게 정정책임이 있고 세관창구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알면서도
규정에 얽매이어 민원인의 불편을 처리 못하고 있으며 부두내 정기적체화물
처리불편, 2차, 3차 보세운송 요청시 불허하고 있는 애로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근거리 화물신고 애로, 세관으로 목록전송(보완마감)후 본선 입항전
목록변경 및 추가발생시 목록정정 또는 과태료 부과등도 애로사항으로 지
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질의응답시간이 있었는데, 하파그로이드의 박진수
부장은 현행 부과되고 있는 10만원 과태료는 업무 성격상 불합리하고 다른
범칙금등과 비교해도 너무 높아 이를 폐지 또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수입인지를 붙여 선사, 포워더가 쉽게 선하증권를 추가정정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망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이일재 주사는 관세법 192조의 1백
만원이하 50만원인 것을 관세법의 최하 과태료인 10만원으로 했으며 수출의
경우 정정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 후 과태료 건수가 절반이하로 줄
었다고 밝혔다. 수입의 경우 일선세관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시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현재 공컨테이너 추가, 냉동컨테이너 고장으로 긴
급히 양하하거나 RUSSIA FROZEN CARGO의 추가등은 과태료없이 받아주고 있
다고 지적했다.
OOCL의 신철희 차장은 수입적하목록과 하선장소정정시 EDI로 처리되도록 세
관과 KT-Net에서 개발되도록 요망하며 현재 목록정정시 첨부하는 서류가 많
게는 7가지가 돼 EDI로 세관에서 확인되는 목록이상 보고서등은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구비서류도 대폭 줄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이
일재 주사는 정정건수가 많지 않아 EDI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전산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므로 전산담당관실과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 아울러 KT-Net에서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이와관련한 사안에 대한 내용을 본청에서 고시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의 김남일 반장은 불필요한 서류를 받아두는 것도 감사에 지적
되는 사항으로서 이 문제는 매주 화물과 회의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동신상선의 성백원차장은 관리화물을 세관 용당구내, 신선대 67호 창고에만
한정해 입고하는 것은 CY에서 다시한번 운송이 발생해 하주에게 추가물류
경비를 부담케 됨으로 ON-DOCK 또는 OFF-DOCK CY/CFS에서도 창치하거나 예
전에 시행했던 봉인제도를 시행하면 하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일재 주사는 봉인제도는 세관봉인을 위조해 밀수에
이용돼 부적절한 것으로 한명된다며 발하면서 이는 현재 관리화물은 집중장
치제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ODCY/CFS는 화물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동 건의
사항을 부산세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P&O 네들로이드의 유덕종 과장은 보세장치장에서 화이상보고를 EDI로 한 경
우 세관에서만 알수 있는데, 선사에도 통보되도록 하면 목록정정 기간내에
과태료없이 선사가 정정할 수 있도록 개발을 요망하고 아울러 관리화물지정
여부를 EDI로 확인하는 방법을 개발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에 대해 김남일
반장은 수출, 수입오류 발생시 직접 세관에서 전화로 선사에 통보해 과태
료발생을 줄이고 있으며 관리화물은 하주에게 빨리 통보하지 안기를 마란다
고 밝혔다.
이일재 주사는 보세화물이 내륙 보세구역에서 수량, 중량 등 차이가 있을
경우 내륙지 세관에서 하주가 집접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이미 만들어
졌는데, 선사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한번 각 세관에 홍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KT-Net의 이도철 팀장은 KT-Net에선 선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으며 USER-FRIENDLY S/W개발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선사
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인터넷상에서 www.cargopass.co.kr에
들어가면 수출입화물정보, 통계, MFCS조회등 많은 편리한 기능르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