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요금 10년새 42% 하락…표준요율제 시행 필요

지난 10년간 경유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데 비해 택배요금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택배시장이 위기
에 처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택배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보
고서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경유값은 540원(1999년 평균)에서 1,408원(2009년 8월 현
재)으로 160.7% 상승했지만 국내 택배단가는 같은 기간 4,070원에서 2,350원으로
42.3% 하락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택배단가 하락은 영업소 수수료 인하로 이어져 택배사원
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서비스 불량으로 나타나 고객의 불
만을 크게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택배업 종사자
의 이직률은 20~30%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가 큰폭으로 성장해 택배물량
은 급증하고 있지만 화물자동차 증차제한으로 차량 수급난까지 겪고 있다고 주장했
다. 현재 택배용 차량은 약 6,500대가 부족한 상태이며 연간 20%의 택배물량 증가율
을 감안하면 매년 3천대이상의 증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한상의측 판단이다.

대한상의는 “현재 택배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경
쟁보다는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저가공세로 생존경쟁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서비
스 경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서비스 차별화 방안으로 지정시간 집배송, 영업소·택배사
원 직영화 비율확대, 표준요율제 시행, 화주와의 서비스약정제 실시, 택배사원 자격
제 운영, 택배교육 의무화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차별화 노력과 더불어 택배시설, IT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성 제고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원 확보
를 위해 녹색물류체계로의 전환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택배사원에 대한 최저임금제
를 도입해 기초 근로환경을 안정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택배산업
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이를 규정하는 법규 및 통계가 없어 산업의 실상을 파악하
기 어렵다면서 택배업의 업종지정, 정부통계작성 의무화, 운임표 갱신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또 차량증차제한과 주정차 단속문제 등 택배산업의 활성화를 저해
한ㄴ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는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
하도록 개정(08년 6월)했으나 세부안 미비로 지자체별로 자의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일률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
다. 실제로 배송기사의 주정차 벌과금은 월평균 3만2천언수준으로 월소득의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밖에 보고서는 안정적 성장기반 육성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용,
도심터미널 등 경영지원에 대한 투자지원, 자율요금제(현행)에서 표준요금제로 전환
을 검토해 줄 것 등을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택배산업 종사자가 4만5천명에 달하고
매년 관련 일자리를 4~5천개 만들어 내는 고용 주도산업”이라며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튼튼한 장치산업으로 키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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