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긴축정책, 對중국 수출 감소 요인될 수도

●●● 유럽발 글로벌 위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는 우려속에 산은경제연구소가 “최근 중국의 긴축 움직임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회수 강화로 긴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동성 과잉에 따른 자산버블 가능성 증대에 대응해 작년 4분기 이후 통화 미세조절정책이 강화됐다.

지난해 통화량은 60.6조위안으로 전년도 47.5조위안대비 13조위안(약 28%)이상 증가했다.

특히 신규대출은 9.6조위안으로 전년대비 약 2배수준이 증가했다. 인민은행도 과잉유동성 해소를 위해 작년 10월 국경절 이후 연말까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총 7,140억위안을 환수했다. 10월 3,660억위안, 11월 2,990억위안, 12월에는 490억위안 등으로 환수 강도는 점차 완화됐다.

또 금년도 신규대출 공급 목표를 7.5조위안으로 축소 설정했다. 전년실적 9.6조위안 대비 약 80% 수준이다.
작년 12월이후 완화했던 공개시장조작 강화를 위해 3개월물 중앙은행채 및 RP금리를 3~4bp 상향했다.

이와함께 지준율 인상 등 긴축 강화의 도화선은 새해 은행대출을 증가시켰다. 상업은행들의 새해 첫주 밀어내기식 대출이 인민은행을 자극했다.
첫주 대출액이 6천억위안에 이르면서 감독기관이 즉각 창구지도에 나섰다. 실제 2주차 5천억위안, 3주차 3,500억위안 등 이미 1.45조위안으로 전년 1월 수준에 근접했다. 특히 광따은행, 중신은행 등 중형은행들의 대출규모가 800~1천억위안에 이르면서 대출한도 선점경쟁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올 1월 12일, 약 1년여만에 지준율 0.5%포인트를 인상했다.

동알자 중앙은행채 1년물 금리 8.3bp 상향조정에 이어 추가로 중앙은행채 1년물 및 3개월물 금리를 각각 8.3bp(1월19일) 및 4bp(1월22일)씩 연속적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첫 2주간 2,490억을 환수했다. 은행들에 대한 총액한도 배정, 창구지도, 특정은행앞 준비금 차등 인상 등 정책수단이 동원되자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 전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월 12일 지준율 0.5%포인트 인상시 대출규모가 큰 공상은행, 광따은행, 중신은행에 대한 지준율이 추가 인상됐다. 1월 18일 인민은행 소집회의에서 차별적 지준율을 최소 3개월간 유지할 것이며, 대출억제 효과가 미흡할 경우 계속 유지한다는 창구지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은 대출시스템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1월중 대출이 전년동월의 1.65조 수준에 근접한 1.6조위안에 달해 유동성 팽창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됐다.
1월에 4대 국유상업은행 중 건설은행이 대출액을 1,080억위안으로 억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상은행 1,700억위안, 중국은행 1,600억위안, 농업은행 1,500억위안으로 신규대출이 폭증했다.

농업은행은 금년 대출액을 지난해 1조2천억위안의 절반이 6천억위안으로, 건설은행은 지난해 9.500억위안 수준에서 금년 7,500억위안으로 각각 억제할 계획이다. 인민은행은 금년 대출액을 7조5천억위안으로 억제할 계획이지만 교통은행은 금년 대출액을 7조5천억위안~8조위안 규모로, 노무라증권은 9조7천억위안으로 예측했다. 금년에 예정된 인프라투자 및 프로젝트에 소요될 예산만으로도 최소 9조7천억위안의 대출수요가 존재한다.

한편 중국정부의 출구전략 본격시행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중국의 금리인상은 CPI 상승률이 정기예금 금리를 상향 돌파한 직후 실행됐다.

지난 2007년도에는 3월중 발표된 2007년 2월 CPI 상승률이 예금 금리를 상향돌파하자 3월 19일자 금리인상을 개시했다. 이후 2007년중 추가로 5회에 거쳐 금리는 4.14%까지 수직 상승했다. 또 금리인상의 전제는 분기 성장률이 경기과열수준인 11%선을 돌파했거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시행된다. 현상황은 2007년 1분기 상황과 유사해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10.7%로 과열이 우려되고 있으며 금년 1분기에는 정점 기록이 예상된다. 일부 IB 및 중국 증권회사들은 단기간내 금리인상 조치도 예상된다. 골드만삭스, 노무라 등은 춘전일전 중국정부가 27bp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적 관점에서 출구전략은 여전히 시기장조라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 주체는 인민은행으로 출구전략 시행의 대표성이 미흡한 것이다.

출구전략은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포괄한 긴축정책을 의미한다. 지준율 및 금리인상을 통화정책의 일부분인 유동성 관리정책이다. 이번 조치는 경제정책 전반을 기획하는 국가발개위나 상무부, 재정부 등의 공동보조에 따른 종합대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적극적 재정정책의 후퇴나 축소 등을 통한 경기파열의 방지가 아닌 유동성관리, 그것도 은행의 대출급증에 대한 대응적 처방이다. 일례로 지준율 인상의 효과가 예상을 뛰어넘자 1월 제 3주에는 오히려 공개시장조작으로 280억위안의 유동성을 방출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직전 2주간 인상했던 중앙은행채권 수익률을 동결했다.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지준율 인상을 통한 유동성 흡수여력의 존재다. 지준율은 전고점(2008년 9월 이전 17.5%) 기준 약 1.5%정도 여유가 있다.

지준율 0.5% 상향의 유동성 흡수효과는 약 3천억위안 정도로 추정돼 추가적으로 약 9천억위안 수준 흡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은행채 금리 상향을 통한 공개시장 조작 강화에도 여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년 1월의 첫 2주간 모두 2,490억위안이 환수됐다.

한편 중국 긴축정책은 일시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준율 인상 및 공개시장조작, 은행대출 중지 등 중국정부의 긴축 사인이 본격화된 이후 중국 증시와 함께 한국 증시도 조정된다. 국제적 공조에 근거하지 않은 비대칭적 금리인상이 진행될 경우 일시적으로 국제 유휴자금의 중국 유입등으로 국내증시는 단기적 조정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 수출감소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단기적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유동성 감소의 영향을 직접 받지는 않으나 긴축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면 그에 따라 감소한다. 중국이 가공무역용 원자재를 한국 등에서 조달하는 국제무역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감은 중국의 수출증감에 연동된다.

중국내 투자 및 대출의 속도조절과 구조조정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생산과잉방지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이 지난 1월 19일 발표됐다. 철강, 시멘트, LCD, 가스화공, 다결정실리콘, 풍력발전 등 6대 산업에 대한 생산설비 확장투자가 제한된다.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으로 경쟁 격화가 예상된다.

중국내 금융시장 경색 및 위안화 환율절상을 통한 파급효과가 예상되기도 한다.

긴축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내 금융시장 경색이 예상된다. 한국계 한계기업들의 자금난 가중 및 신용리스크 고조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한계기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과 도산, M&A 등을 통한 산업별, 산업내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부도발생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은행간 자금조달 원가상승, 자금경색등으로 한국계 은행들의 영업에도 지장이 초래될 전망이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위축으로 현업의 투융자 지원업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안화 절상 압력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중 약 5%내외 절상론에 대다수 기관 전망이 일치하고 있다.

일부 IB는 핫머니 유입과 지속적 절상압력에 대응해 중국정부가 일거에 5% 정도의 절상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단편적 정책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장기 정책기조에 근거해 대중국 무역, 투자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