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경제회복시기 ‘2010년 하반기’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경제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국내경제상황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회복되고 있지만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73.1%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회복되고 있지만 재차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고 ‘본격적인 회볷에 들어갔다’는 응답은 21.1%,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8%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경제가 생산과 수요 부문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데 대해선 동의하지만 불확실한 요인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 이같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전문가 가운데 46.3는 ‘2010년 하반기’에 가서야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010년 상반기’라는 응답이 39.0%, ‘2009년 4/4분기’라는 응답자 비율은 12.2%, ‘2011년’이라는 응답은 2.5%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최근 국내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을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풀이된다.
올 하반기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전년동기대비)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넘는 53.8%가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응답자의 38.5%는 ‘제로 성장에 머물 것이다’라고 답했고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응답도 7.7%에 달했다.
하반기 국내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는 ‘세계 경제 침체’가 51.9%,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과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이 각각 13.5%로 조사됐다. 이어 ‘원화강세’가 11.5%, ‘노사문제 등 사회갈등’이 9.6%로 나타났다.
하반기 경기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가장 크게 지적된 세계경제 침체의 경우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으로 점차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 고용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회복에는 2010년 상반기에 가서야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세계 경제가 일시적으로 회복을 보이다가 다시 침체하는 더블딥(Double dip)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 약간 있다’는 응답이 75.0%로 가장 많았고 ‘가능성 작다’가 19.2%, ‘가능성 크다’가 5.8%로 응답했다.
지난 7월말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리 경고해 유명해 진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세계경제가 2010년 말부터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전문가의 86.5%는 당분가 정부가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3.5%에 그쳤다.
최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유보,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등이 거론된바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69.2%가 ‘아직 괜찮은 편이다’라고 답했고 나머지 그 절반인 30.8%는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라고 응답했다.
금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GDP의 35.6%로 추정되며 이는 OECD 평균 75.4%의 절반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출구전략에 대해선 ‘지금부터 준비하되 실행은 뒤로 늦춰야 한다’는 응답이 67.3%로 가장 많았고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응답도 28.9%에 이른다. ‘지금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응답은 3.8%에 그쳤다.
하반기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선 ‘경기부양책을 유지해야 한다’가 76.9%로 ‘위기이후 취했던 정책을 점차 정상화해야 한다’(23.1%)보다 3배이상 많은 응답을 보였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