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기업, "토지사용세 부담"

중국 랴오닝에 진출한 국내의 한 기업은 아직 공장 가동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 중국 정부로부터 통지서 한통을 받고 당황했다. 연간 약 230만위앤(약 3억2000만원)의 ‘토지사용세’를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의 토지사용세법이 바뀐 뒤 나타난 현상이다.

코트라는 중국정부가 개정법령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본격적으로 징수하기 시작함에 따라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의 토지사용세는 일종의 '토지보유세'다. 중국정부는 작년 1월부터 토지사용세의 부과대상을 외자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과세금액을 종전대비 최대 3배 상향 조정했다.

토지사용세 개정은 중국정부의 토지관리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고 농경지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법령 수정 발표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지방정부는 토지등급에 따라 과세기준을 조정해 토지사용세를 징수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등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해지역과 대도시의 1등급 토지의 토지사용세는 ㎡당 30위앤의 최고 상한액이 적용되고 있어 이들 지역 기업의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은 칭다오 지역은 토지 등급별로 2배 이상 상향 조정돼 ㎡당 최고 24위앤의 사용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동안 외자기업은 토지사용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왔는데, 토지사용세 부과는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폐지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코트라 중국팀 이평복 팀장은 “최근 중국에 진출한 일부기업은 토지사용세를 포함한 토지제도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무분별하게 과다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임대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사용세를 부담하도록 돼 있어 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