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EU대사, 미국 컨테이너화물 검색 비판

미국 주재 존 바턴 유럽연합(EU) 대사는 최근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포럼에서 2012년 7월까지 미국향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100% 사전검색을 요구하는 법규제가 양 대륙간의 무역을 감소시킨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수출하는 해상컨테이너화물에 대해 동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사전검색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규제를 비판했다.

일본해사신문 최근호에 따르면, 존 바턴 대사는 “고가의 검색기계, 인원의 증원, 항만의 재구축 등 제경비의 지불을 강요당하는 유럽기업과 납세자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준다”며, “검색을 대기하는 컨테이너를 수용하려면 대부분의 항만에서 대규모 CY(컨테이너 장치장) 확보와 재건설이 필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존 바턴 대사는 “이같은 규제는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도 수입제품의 가격인상으 이어져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유럽위원회는 최근 미국 법제가 유럽항만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같은 규제조치로 인해 수송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명백하고 대서양을 사이에 둔 양대륙의 기업들이 비용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항만의 체류화물은 무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볼티모어항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소규모 낡은 항만은 미국향 해상운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내용의 출처가 이상한 컨테이너만을 검사대상으로 하는 위기관리 시스템에 의한 효과적인 테러대책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