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1 15:23

"중국 더이상 싼 노동력 시장 아니다"

현지진출기업 63% 신노동법계약법 대책 부족
중국의 신노동계약법 시행이 보름 남짓 남은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53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2.6%가 중국의 신노동계약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기업들은 이 법 시행으로 저렴한 노동력 시장이라는 중국의 메리트가 점차 상실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기업의 42.8%는 신노동계약법 실시 이후 고용장기화, 퇴직금(경제보상금) 지급, 각종 사회보험 부담 증가와 같은 중국 내 노무관리비 상승 가속화로 추가 인건비 부담이 20~30%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은 이에 따른 대비책으로 취업규칙 및 임금규칙 재조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지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급여 등 '보수 문제'라는 응답이 53.3%를 차지했다. 또 현지 노무관리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기업의 절반이 '높은 이직률'을 꼽았다.

또 중국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해 82.8%가 '악화될 것'이라고 답해 지난 7월 조사의 54.7% 보다 크게 늘어났다. 올 하반기부터 집중된 각종 가공무역 제한, 환경규제 강화, 우대정책 축소의 영향으로 한국 기업들의 체감 환경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최대 경영 리스크로 ‘급변하는 정책’을 꼽아, 정책 리스크 관리가 향후 차이나 리스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코트라 관계자는 “현재의 준비여부가 향후 중국 내 경영 성패를 판가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각 회사 사정에 맞는 노동 규칙 제정으로 최대한 리스크를 방어해야 할 것”이라며, “비핵심 업무 인력의 아웃소싱이나 비(非)전일제 고용, 프로젝트별 노동계약 체결 등은 종신고용부담을 줄이면서 고용형태를 다양화 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현지 진출 기업들이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해 경쟁력을 유지하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 산업고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지 경영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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