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선박평형수 관리 공동대응

해양수산부는 한·중 양국간 운항하는 선박에 싣는 선박의 평형수(밸러스트수)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양국간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국제해사기구가 지난 2004년 채택한 ‘국제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2009년 1월 발효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한·중 양국은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중국 다롄에서 해양부 및 중국 교통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선박평형수 관리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당사국 정부의 역할 및 협약의 국내 이행 현황, 양국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협약 적용의 면제를 위해 선박 평형 수에 대한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방법론 등이 검토했다.

또 현재까지 양국에서 개발된 평형수 처리기술 현황 및 기술의 공동 이용가능성 타진, 양국의 주요 항만 및 인근해역에 대한 외래 침입 생물종에 대한 자료교환 및 공동 조사 등 선박 평형수로부터 양국의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여러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미국은 오대호에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얼룰줄무늬 담치의 침입으로 연간 약 50억달러(약 6조원)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유입된 15종의 외래생물에 의해 2050년까지 1340억불(약 161조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주도 북부 연안에 침입한 검은줄 무늬 담치 한 종을 통제하기 위해 2백만 호주달러(한화 약 16억원)를 지출했으며 이로 인해 1998년에는 한화 1800억원 규모의 진주 양식 산업이 피해를 본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우리나라 주요항만 및 인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종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집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평형 수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의 우리나라 연안 분포 현황이나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이와관련 해양부 안전관리관실 전병조 국장은 “우리나라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선박평형수관리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행히 관련 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선박평형수 관리 및 처리와 관련한 연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