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해군, 국가해양력 강화 협력키로

20일 계룡대서 ‘해양력 발전협의회’ 구성 MOU 체결


국가해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군이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부와 해군은 20일 오후 3시 대전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신평식 해양부 해양정책본부장과 서경조 해군 정책홍보실장 등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력 발전협의회 구성을 위한 합의서(MOU)’를 체결한다.

MOU에 따르면 해양부차관 및 해군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양기관 각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고위급 협의회를 구성해 매년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해양관련 협력사항을 공동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해양부 해양정책본부장과 해군 정책홍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매년 상반기에 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20일 제1차 회의를 연다.

해양력 발전협의회에서는 독도, 베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해양에서의 국익보호, 국민의 해양활동 보장, 해양개발 협조 등 다양한 협력사항이 논의된다.

20일 개최되는 첫 실무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개발하고 있는 무인잠수정(ROV, Remotely Operated Vehicle)을 해상재난시 수색･구난활동에 지원하는 방안, 해군 군항내 해양환경영향 조사, 남극세종기지 월동대 해군인력지원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이 논의된다.

해양부와 해군은 최근 항해사나 기관사 등 핵심 선원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되, 전쟁 등 비상시에는 전략물자 수송 인력으로 투입하는 ‘승선 근무 예비역 병역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왔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관･군 간에 보다 공고한 협력채널이 마련됨으로써 해양영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해양력을 높이는 한편,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조기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해양력은 조선 세계 1위, 컨테이너 처리량 5위, 해운 8위, 수산물생산량 15위 등 세계 10위권이며, 해군력도 평가요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계 5～9위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양기관은 ‘해양안전종합정보 상호이용에 관한 협정서(MOU)'를 체결하고 우리나라 연안에서 항행하는 선박의 위치정보 등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50마일(약 90km)에서 150마일(약 270km,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로 보다 넓은 해역에서 선박의 운항 상황을 살피고, 해양사고 시 신속한 구조와 해상 통제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