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26 00:00
與野의 합의에 따른 국회통과로 해양수산부의 존치가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
. 해양수산부의 폐지를 우려했던 많은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이제 안도의 한
숨을 내쉴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운항만업계 발전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기능 활성화나 효율적인 조직개편
그리고 평면적인 조직이식으로 평가되고 있는 해운항만부문과 수산부문, 해
양과학분야의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 배가를 위한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IMF시대를 맞아 해양수산부내에도 고통분담의 흔적이 가시화돼야 할
것이고 관계공무원의 자세도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존폐의 양자택일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김영삼 대통령
의 한가닥 자존심에 손을 들어 주어 폐지위기에서 그나마 살아남았다면 그
동안 해양수산부의 설립과정이나 그 기능 역할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쪽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해양수산부 내부에서도 존치와 폐지쪽에 견해가 엇갈리고 해운정책을 담당
하는 직원과 수산분야를 담당하는 직원간의 불협화음이나 이해상충이 가시
화되기도 했다는 것이 일부 해양부 공무원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의 자평이
고 보면 해양수산부가 진정 관련업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입안과 정책집행을
위해 어떻게 변화돼야 한다는 해법은 자연히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여당측에선 지역안배등을 들어 해양수산부 장관을 PK인사들중에서
중용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어 자칫 해양수산부가 차
기정부의 골칫거리로 떠오를 수 있는 여지가 예측되기도 해 해양수산부가
존치되더라도 그 입지는 해운항만인들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정부 부처
중 최하위순위의 部(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실제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는 꼴을 보면 해양부의 위상은 부처중 맨 마지막이다.
해양수산부는 차기정권의 작은 정부 구현의 의지에서 폐지로 결정났었다.
그러나 다시 회생한 점을 고려, 타부처에 모범이 되는 IMF시대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부처로서 솔선수범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상이한 기능이 결합해 모양새만 바다라는 굴레에 묶여 만들어진 부처가 아
닌 해양입국을 위해선 진정 필요한 부처였구나 하는 실감이 나도록 해운항
만업계나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자존심을 걸고 해양수산부의 입지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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