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사업에 3.4조원 지원

정부는 19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공공분야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07년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 등 총 31개의 안건을 상정해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르면 2007년도 573개 정보화사업에 총 3조 4,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는 2006년도 3조 496억원보다 11.7% 증가한 규모로 행정분야, 지역정보화 분야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각 부처에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분야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8월 10일 실무위원회에서 정보화계획과 예산의 연계, 중복투자 방지 등을 검토하여 조정한 후 내년도 예산심의결과 등이 반영됐다.

이 시행계획은 지난 3월 향후 유비쿼터스 사회를 대비하여 국가적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일명 u-KOREA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계획으로, 정보화를 통해 개인·산업·정부 등 국가사회 전반을 혁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아, 부랑자 등 법인복지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통합DB 구축 수준을 ‘07년 동안 70%까지 끌어올리고,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및 여성포털 등을 구축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20개 세관에 유·무선통합망을 구축하고, 28개 무역항에 RFID기반의 물류관리 및 터미널 자동화를 구현하는 등 IT기반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 및 무선인식(RFID) 기반의 기업간 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u-IT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07년 신규사업으로 IC칩에 안면정보, 홍체, 지문 등 바이오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한 전자여권사업이 추진되며, 융복합 시대의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사업은 820만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정보화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되었다.

또한, 정부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표준화한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본격 가동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국가사회의 혁신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12월 제정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기본계획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 성과분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공공기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해 정보통신부 또는 행정자치부에 내년 6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위원장 이달곤 서울대 교수)의 각종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보고됐다.

인터넷 수능방송 등 e-러닝분야의 3개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동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각 수준별 강의안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 관련 다부처 연관 정보화사업의 평가결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태풍발생시의 상황전파, 피해보고, 재난관리 책임기관간 정보공유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유관기관간 업무연계 프로세스 개선, 연계방식의 표준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추진위원회에는 제2차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06～’10)에 따라 2007년도에 추진할 13개 부처의 53개 정보격차해소 사업(2,802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도 보고되었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PC(3.6만대), 통신료 지원(14만명),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2천대) 등 정보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총 260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교육도 실시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전체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을 67.3%(’06년 62%)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가간 심화되고 있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봉사단 파견(30개국 290명), 해외 IT전문가 초청연수(20개 과정 290명) 등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는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지식정보자원관리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07～11년) 및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도 함께 보고되었다.

한명숙 총리는 우리나라가 정보화기회지수 2년 연속 1위(ITU)로 평가받으며 정보화 일등국가로 자리매김하여 왔으나, 덴마크·아이슬란드·노르웨이 등 IT 강대국들이 적극적 투자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각 부처가 정보화촉진을 통해 우리의 IT분야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성장동력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