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국제통상협상 중심될 것"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WTO/DDA) 협상이 중단됨에 따라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국제통상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코트라(KOTRA)는 3일 발표한 'WTO/DDA 협상 잠정중단이 FTA 협상에 미치는 전망 : 주요국 반응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은 향후 통상협상의 중심을 FTA로 옮길 것이라는 공식·비공식 선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각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 속도를 더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트라는 DDA 협상 중단의 근본원인이었던 농업부문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브라질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DD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이 국가들의 대외통상전략은 양자 또는 지역내 FTA 위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U는 DDA 협상 잠정중단으로 인해 통상정책전략을 수정해 시장규모가 큰 아시아와 지역국가간 FTA 협상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됐다.

인도의 상공부장관 카말 나스는 FTA가 궁극적으로 다자간협상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향후 FTA 적극 추진 의사를 표명했으며 브라질은 EU,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반면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등 이미 다수의 FTA를 체결한 국가는 DDA 협상 잠정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적고, FTA에 대외통상협력의 중점을 두고 매진해온 것이 올바른 정책이었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파나마, 말레이시아, 태국 등 미국과 FTA 협상 중인 국가들은 아직 DDA 협상 잠정중단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논평은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FTA 협상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