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추가보상기금협약 3일 발효

유조선의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크게 강화하는 국제협약이 3일부터 국제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002년 스페인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프레스티지호 침몰사고이후 2003년에 유럽연합 등 각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제유류오염보충기금협약을 채택한 바 있는데 일본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지역 7개국이 비준함에 따라 이 협약이 정식으로 발효하게 된 것이다.

지난 1992년에 제정된 유류오염손해 민사책임보험(CLC 1992)과 국제기금협약(FC 협약)에 정해져 있는 피해보상제도를 보충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이 협약은 유류오염 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를 사고마다 7억5천만SDR(1SDR:1.4달러)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2억300만SDR보다 크게 증액했을 뿐만아니라 기존 협약에 가입한 국가만이 비준할 수 있고 피해보상을 담당하는 국제보상기금의 운영이 전적으로 화주(정유회사)의 분담금으로 유지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협약 발효에 즈음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새 협약 발효로 1992년 협약에 규정된 보상한도를 실질적으로 증액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이같은 늘어난 보상금액으로 기존 협약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피해부문을 보상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IMO는 1997년 일본 연안에서 일어난 나호드카호 사고와 1999년 프랑스 연안에서 발생한 에리카호 사고를 계기로 기존협약의 보상한도를 증액시키는 등 오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꾸준히 강화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