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7 12:55
여울목/ 선박펀드 운용강화 시책과 해운업계 신뢰도
해운업계의 호황이 내년이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 상황으로 봐선 호황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해운시황을 예측하는 환경변수들과는 달리 21세기들어서선 중국을 비롯한 BRICs 국가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급부상하면서 해운경기 전망에 있어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그만큼 향후 해운시황이 예전과 같은 주기적인 사이클에서 변형됨에 따라 신빙성있는 전망치를 내놓기가 매우 어려워진 셈이다.
우리경제는 장기 내수침체에다 설비투자 위축, 고용불안정 등으로 사실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 그러나 그나마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이 매년 큰폭으로 신장되는 수출이다.
수출과 함께 해운산업의 활황세는 한국경제를 지탱하면서 새도약의 성장동력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1일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2004년 세계해운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력이 세계 8위임을 발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도 해운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중점 육성함으로써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톤세제 시행이다. 톤세제 시행으로 국적선사들의 조세부담액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 국적선사들 경영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자 최근 증시에서 해운주가가 급상승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해운호황세로 최근 선사들의 선박발주가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
해양부는 선박펀드를 활성화시켜 국적선사들이 적기에 경쟁력있는 선박확보가 가능토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선박투자회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박운용회사 설립요건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양부는 이와관련 국내 선박펀드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선박운용회사 설립시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으로써 운용회사간 과당경쟁에 의한 부실펀드 양산을 미리 막을 계획이다.
사실 최근들어 해운업계에선 선박펀드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로 선박운용회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선박펀드의 안정된 정착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선 해양부의 선박펀드 운용 강화 방침이 절실했던 터라 선박운용회사 설립을 보다 까다롭게 하는 시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다.
해양부는 아울러 다양한 종류의 선박펀드 출시를 요구하는 시장변화에 따라 해운, 금융, 회계 분야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자문위원회를 통해 위험분석업무를 강화할 계획도 갖고 있어 선박펀드 활성화가 제대로 된 틀속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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