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선정 2004 10대뉴스>ISPS 코드, 7월 1일 본격 ‘발효’

7월 1일, 세계 선사와 항만들은 ISPS 코드(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가 본격 발효됨에 따라 바짝 긴장했다.

세계선사 및 해운관계자들은 ISPS 코드가 시행되면 예상치 못할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ISPS 코드는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ISPS 코드가 제정된 배경엔 9.11테러가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수출입 무역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테러에 대비해 갖가지 보안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SPS 코드는 그중 선박과 항만의 보안규칙에 관한 것으로 미국과 국제해사기구(IMO)의 주도로 추진돼온 새로운 글로벌 해상보안체계다.

미국은 ISPS 코드 발효 객체인 선박과 항만에 대해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위해서 자국 선박과 항만의 보안을 철저히 하고자했다. 아울러 미국은 진정한 보안을 위해서는 외국선박과 항만도 동참해야한다며 국제해사기구(IMO) 회의에 이 규칙을 상정, 제정 및 발효된 것이다.

ISPS 코드가 적용되는 선박은 국제항해 취항 여객선, 총톤수 500톤이상 화물선 및 이동식 해상구조물이며 항만시설은 국제항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이다. 우리나라는 28개 무역항이 이에 해당된다. 12월말 현재 우리 국적선들이 외국항만에서 ISPS 규칙을 위반해 선박억류 등 제재조치를 당한 건은 없어 매우 양호한 이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ISPS 코드 발효에 따라 선사 및 항만의 보안할증료 부과가 늘어날 전망이다. 선사의 경우 10월 2일부터 머스크 시랜드가 컨테이너당 6달러의 선박 보안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시아~유럽항로를 운항하는 운임협정 소속 선사들도 속속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은 지난 9월 15일부로 보안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각 항만별로 부과요금은 다르지만 박스 한개 당 14유로 정도로 10월 15일부터 정식으로 징수하고 있다.

미주항로 운항선사들의 경우 아직까지 ISPS 관련 보안할증료를 부과하는 선사는 많지 않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보안할증료 부과를 위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터미널 운영회사들도 항만시설의 보안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항만보안료 형식으로 하주들에게 부과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허치슨 터미널이 처음으로 비용을 부과한 이후 미국의 찰스톤항 및 걸프 지역 항만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15억달러 이상씩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해운물류 부문 보안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앞으로 이 같은 비용을 징수하는 선사와 항만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