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논란 '컨'세 2006년까지 징수키로

국가 물류비 절감을 위한 국무조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단계적 인하후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부산항 이용 컨테이너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통칭 '컨'세)가 당초 계획대로 2006년까지 징수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났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가 '컨'세에 관한 정책조정을 종결하기 위해 부산시의 입장제출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종결의견에서 재경부 및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부산의 항만도로건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어렵고 부산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연간 800억원의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것도 무리인 만큼 2006년까지는 현행대로 '컨'세를 징수해 항만도로를 건설하되 2007년부터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는 입장을 취했다.

부산시는 해양부와 입장이 같아 이같은 방향으로 종결하는데 동의한다는 회신을 하기로 해 '컨'세 인하.폐지 문제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될 전망이다.

'컨'세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말 재경부가 현재 20피트 개당 2만원인 '컨'세를 매년 5천원씩 인하한 뒤 2006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자 부산시가 국고지원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서 올해 3월 재경부의 신청으로 국무조정실의 조정과제로 선정돼 그동안 재경부와 기획예산처,행자부,부산시 등이 협의를 벌였으나 서로 입장차이가 커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92년에 도입된 '컨'세는 당초 2001년까지 10년간 징수한 뒤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항만배후도록 건설비 조달을 위해 징수기간을 5년 연장했으며 부산시는 그동안 7천430억원을 징수했다.

2006년까지 총 징수액은 1조2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컨'세로 동서고가로와 충장로 등 6개 항만배후도로를 건설했고 8개 도로는 건설 중인데 2007년부터 '컨'세가 폐지될 경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통칭 원전세) 신설 등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