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료도로 단계적 무료화 추진

(부산=연합뉴스) 전국 유료도로의 절반을 갖고 있는 부산 시민들은 시내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통행료를 낼수 밖에 없어 불만이 높다.

또 이같은 유료도로가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인 부산항과 지역기업의 물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부산시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유료도로의 단계적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상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구덕터널과 제2만덕터널이 가장 먼저 내년에 무료화된다.

84년 12월에 개통한 구덕터널은 건설비 상환이 2007년 12월에 끝나며 88년 6월에 개통한 제2만덕터널은 2008년 5월에 상환을 마칠 예정인데 각각 368억원과 128억원을 더 상환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 돈을 시 예산으로 조기에 갚아 내년부터 시민들이 돈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4곳의 항만배후도로에 대해서는 총 2천억원의 국비지원을 요구해 동서고가로 는 조기에 지방채(500억원)를 상환해 무료화하고 광안대로와 수정.백양터널 등 3곳은 통행료 징수기간을 단축하면서 요금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들 도로가 항만물동량 수송차량의 비율이 35.2%에 이르는데도 타시도 항만배후도로보다 훨씬 적은 수준의 국비만 지원됐거나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기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세 및 법인세를 면제해 상환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에는 동서고가로와 광안대로, 구덕터널, 제2만덕터널, 황령터널, 백양터널, 수정터널 등 8개 유료도로가 있는데 이는 전국의 유료도로 15개의 절반이나되며 자동차 대당 적게는 400원에서 많게는 1천5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게다가 현재 건설중이거나 추진 중인 초읍터널과 명지대교, 북항대교 등 6개의 도로들도 민자유치 방식이어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