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FTA로 연간 2억-3억달러 수출차질

(서울=연합뉴스) 주요 주변국들의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나라가 연간 2억-3억달러의 수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다.

5일 산업자원부가 내놓은 `주요국간의 FTA 체결과 우리 수출에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발효된 미국-칠레, 미국-싱가포르 FTA와 3월 발효될 인도-태국 FTA를 중심으로 상위 100대 품목의 수출영향을 분석한 결과 예상 차질액은 2억-3억달러로 추정됐다.

또 현재 협상중인 일본-멕시코 FTA가 발효될 경우 차질액은 3억-5억달러, 인도-태국 FTA의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 4억-6억달러로 수출차질액이 불어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발효된 미-칠레 FTA로 인해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에 있어 석유류, 타이어, 철강, 자동차부품 등 6개 품목이 칠레산과 경합, 5-10% 수출시장 잠식을 당해 연간 5천만-1억달러의 피해를 보게 된다.

칠레시장에서는 자동차, 전자기기, 기계류, 석유류 등 20개 품목에서 미국산 제품과 경쟁해 2천만-4천만달러의 수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함께 발효된 미-싱가포르 FTA는 전자제품 등 20-29개 품목에 대해 싱가포르산, 미국산과 경쟁, 대미수출 8천만-1억5천만달러, 대 싱가포르 수출 2천만-3천만달러의 차질이 우려됐다.

더욱이 두 나라는 협정에서 IT, 의학기기의 수출입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는 특혜제도(ISI)를 운영, 우리나라의 양국 수출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인도-태국 FTA는 협정품목이 84개로 많지 않고 양국간 교역규모가 적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연말에 품목이 150개로 확대되면 자동차부품, 냉장.냉동고 부품 등에서 대인도 수출의 20-30%를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다.

예상 수출 차질액은 1억-1억4천만달러이나 인도가 최근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실질 차질액은 이보다 크다는 지적이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일본-멕시코 FTA는 대일보다 대멕시코시장에서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통신기기와 컴퓨터 부품, 노트북 등 33개 품목에서 10-20%를 일본산 제품에 뺏겨 1억-2억달러의 수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이승훈 무역정책국장은 "최근 투자, 정부조달, 규격인증, 환경 등 비관세장벽의 우려가 있는 분야까지 FTA협정에 포함돼 이로인한 파급효과가 무역확대 효과보다 광범위해지고 있다"면서 "칠레는 물론 주요국들과 FTA를 조속히 체결하고 대상국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