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91%, DDA협상 모른다

92%,"외국 무역장벽에 고전한다"

(서울=연합뉴스)국내 수출기업의 90% 이상은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무역협회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와 함께 최근 967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DDA 협상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15.2%, `진행사실만 안다'는 76.2%였고 `내용을 알고있다'는 8.4%에 그쳐 통상관련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DDA 협상 영향에 대해 `보통이다'는 대답이 58%로 가장 많았고, `유리하다' 23%, `불리하다' 19%였으나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의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는 대답이 42%에 달했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정부 대응이 미숙했던 점으로는 `국민적 합의 미흡'(36%), `민간의견 수렴 부족'(26%), `소극적 대처 자세'(24%), `사후 보완책 미흡'(14%) 등을 꼽았다.
DDA 협상에 따른 적절한 시장개방 유예기간은 `1-5년' 58%, `필요없다' 27%, `5년 이상' 13%, `1년' 1% 등으로 조사됐고, 전세계 동시 무관세화에 대해서는 39%가 `유보적', 47%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따른 수출영향과 관련, 46%가 `큰 영향을 받고있다'고 대답했고 `수출에 다소 부담이 된다'는 46%, `문제없다'는 8%로 나타났다.
특히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응답 중 관세장벽으로 인한 지장은 24%, 비관세장벽은 39%로 조사돼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수출지장이 더 많은 것으로 무역협회는 분석했다.
또 DDA 협상에서 협상 초점을 비관세 장벽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63%로 관세장벽(36%)보다 훨씬 높았다.
비관세 장벽중 주요 애로사항은 통관(17%), 관세평가 및 수수료(15%), 선적전 검사 및 사전 영사확인(15%)이었으며, 나라별로는 중국, 미국, 인도, 이란, 브라질 의 비관세 장벽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수출업체들은 중국의 9개 비관세 장벽 유형 가운데 통관, 기술장벽, 원산지제도, 수입자격, 수량제한 등 7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선적 24시간전 화물목록 통보제도(CSI)'를 비롯한 통관, 기술장벽, 원산지제도 등에서 장벽을 경험했다고 호소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각국의 비관세장벽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 부대비용 증가를 낳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DDA 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장벽 제거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