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철회

철강제품 대미 수출 ‘파란불’

부시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각) 한국, EU 및 일본 등 8개국산 철강 14개 품목에 대해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한 수입제한 조치를 당초 스케줄보다 16개월 앞서 철회함으로써 지난 2년동안 부진했던 우리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에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후 우리의 대미 수출물량은 30% 가까이 줄어드는 피해를 봤다. 지난해의 경우 대미 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 철강수출은 175만5천톤으로 전년대비 23.9% 감소했으며 수출금액도 8억7천3백만달러로 22.0% 감소한 바 있다.
업체별로는 P제철은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이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은 반면 D제간, Y철강 등은 대미 수출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 Y철강의 경우 대미 수출 물량이 2001년에 18만9천톤에 달했으나 2002년에는 12만5천톤으로 33%가량 줄어들었다.
미국은 EU 및 아시아국가의 미국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위협에 굴복해 U.S스틸 및 뉴코아 등 미 철강업계를 20개월간 보호해 온 수입철강 관세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자국 철강업체들의 반발을 우려해 수입이 급증할 경우 해당 국가를 겨냥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철강업체에 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EU와 일본은 미국이 철강수입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하지 않을 경우 12월 15일부로 27억달러 상당의 부시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미국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왔었다.
오는 2005년 3월까지 3년시한인 미국의 EU, 한국 등 8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는 최근 WTO로부터 최종 위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부시대통령의 철강수입제한 조치 철회결정으로 내년 대선시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및 웨스트 버지니아주 등 미 철강 산업 지역구에서는 부시 대통령에게 감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자동차, 전자 등 철강 수요산업 지역구에서는 오히려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