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0 17:00
<사설> 해운업계, 역내무역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역내무역 확대의 필요성이 전문가들사이에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칸쿤회담이 성과없이 끝나면서 세계무역 자유화 기조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는 달리 세계적으로 경제블록 확대 추세는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로선 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무역확대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 계속될 시 다자주의는 힘을 잃고 경제블록간 대결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다. 전세계 글로벌 무역자유화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완결되기를 기대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면 역내 무역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시아 무역의 빠른 성장세와 상호보완성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가 역내무역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을 연계하는 아시아 역내 구조는 아직 상호보완성의 역내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잠재력있는 시장이다.
아시아지역에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많아 무역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아시아지역에선 조립가공무역의 발달로 인해 중간재와 부품의 수입수요가 많아 역내국가간 상호보완성이 작동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역관계도 상호 보완성이 작용하는 경우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발전하면서 중간재 및 부품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대중국 수출도 크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85%이상이 원자재와 자본재로 구성돼 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 및 심화와 함께 인근 국가들간의 교역비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제블록이 강화되면서 역내국가간 무역이 역외국과의 무역에 비해 유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주에선 유럽연합이, 미주에선 북미자유무역지대가 거대 경제블록으로 자리잡으며 역내 회원국간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국가인 우리나라로선 경제블록의 형성은 불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ㆍ중ㆍ일 무역구조의 보완적인 역내무역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아시아 경제지역이 형성되면 미주 경제권, EU등과 함께 세계경제의 3극체제를 형성, 세계경제의 안정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무역규모면에서 보면 지금도 아시아지역이 NAFTA나 유로존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아시아내 자유무역협정 형성과 역내 무역 확대에 전향적인 참여와 아시아 국별 기술격차를 감안한 생산분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무역구조재편 움직임에 해운업계도 효율적인 항로운영을 위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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