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대란 `불씨' 남기고 봉합 가닥>

(서울=연합뉴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컨테이너 부문의 `백기투항'을 시작으로 사태발생 보름만에 해결국면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운송료 인상를 둘러싼 협상이 남아있고, 위수탁 계약해지 복원 문제나 고소고발 처리 등 노사간 갈등의 여지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화물대란 해결국면= 화물연대는 지난 1일 밤 도심 차량시위를 시작으로 그동안의 준법투쟁에서 차량 등을 동원한 강경투쟁으로 투쟁방침을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내부분열 조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여론이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온건파와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퇴각'은 있을 수 없으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강경투쟁에 나서야한다는 강경파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런 와중에 운송거부 사태의 주력 세력인 컨테이너지부가 사실상 독자노선을 선언하고 정부와의 조건부 복귀논의에 들어가자 지도부의 통제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조직도 와해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와 운송사의 전방위 압박과 화물연대 지도부의 조직 장악력 약화는 결국 3일 저녁 컨테이너지부가 독자적으로 업무복귀를 선언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선복귀 후협상'쪽으로 급반전됐다.
지도부의 `끝까지 강경투쟁' 독려도 사실상 먹히지 않았다.
이런 백기투항 배경에는 물론 추석이 임박한데다, 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여론악화, 내부 투쟁동력 소진, 위수탁 계약해지 등 정부와 운송사의 압박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은 불씨=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부문의 운송료 인상문제가 최대 핵심 쟁점이었다.
그러나 운송거부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멘트와 컨테이너 부문의 일괄타결이냐 분리타결이냐를 놓고 한차례 논란을 빚었고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맞서 화물연대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노정 대치국면으로 전선이 옮겨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해결국면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향후 운송료를 둘러싼 화물연대와 운송사간의 협상이 주목받고 있다.
또 지난달 25일까지로 정해졌던 운송사의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주들에 대한 위수탁 계약해지가 이미 상당수 진행됐기 때문에 이들을 둘러싼 계약복귀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컨테이너지부가 4일 업무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일부 운송사들이 선별적 계약재개를 선언해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 운송거부 및 방해 등과 관련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고발에 대한 처리문제도 관심사로 남게 됐다.
정부는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운송사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다른 관례들 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서 고소고발건 처리를 둘러싼 갈등도 불씨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