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산업물류시스템 개선위해 물류인프라 확충 등 지원 시급

물류설비인증제도 도입, 공동 물류 e-마켓플레이스 구축




유통ㆍ물류산업은 경제성장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유통업(도ㆍ소매업)의 경우 오는 2007년에는 실질 GDP의 10.8%를 차지할 전망이다. 유통시장 개방(96년)이후 실질 GDP 성장에 보다 더 기여하고 있다.
대형 할인점 및 홈쇼핑의 부상, 유통단계 축소 등 유통구조변화는 소매가격 하락을 통해 소비자물가안정에 큰 기여를 했다.
유통산업 0.1% 추가성장시 소비자물가는 0.05%포인트 하락했다. 물류산업은 도로, 항만 등 물리적 인프라의 구축, IT를 이용한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유통ㆍ물류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유통ㆍ물류산업 등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경제전체의 생산성제고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서 드러난 물류산업의 취약한 구조는 경제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1년 매출액대비 기업물류비는 한국이 11.1%, 미국이 9.17%, 일본이 5.4%이다.
화물연대 운송거부기간 중 5.4억달러의 수출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자금지원, 세제ㆍ금융상 제도개선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을 최초로 실시했으며 유통ㆍ물류분야 중소기업범위를 조정해 금융지원, 세제혜택범위를 확대했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에 3천만달러이상 선진 유통ㆍ유통사업을 포함시켰다. 앞으로 유통ㆍ물류 등 핵심서비스업의 세계 일류경쟁력확보 및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균형발전구조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규제완화,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개선,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과 함께 기술개발, 정보화, 인력양성과 같은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내 유통산업은 지난 96년 개방이후 급속한 구조개편기에 직면하고 있다. 재래시장, 중소수퍼 등 생계의존형 유통구조에서 백화점, 할인점, 체인화 편의점 등 기업형 유통구조로 전환중이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의 고도화와 유통구조혁신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셍계의존형 중소유통업이 유통산업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어 영세하고 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유통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유통ㆍ물류정보화 및 유통-제조기업간 협업의식이 미흡하다.
국내유통기업들은 유망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는 해외진출 실적과 노하우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물류인프라 부족, 기업내 물류시스템의 비효율성, 물류산업의 낙후성 등으로 기업물류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물류비 부담은 우리 기업 및 국가전체의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급증하는 물동량에 비해 집배송단지, 화물터미널, 도로ㆍ항만ㆍ철도 등 물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기업의 경우 자가물류 의존도가 높아 전문성 부족에 따른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물류 아웃소싱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다. Fortune 500대기업의 물류 아웃소싱 비율은 95년 60%에서 2000년에는 77%로 증가했다.
국내 제조ㆍ유통업의 물류아웃소싱 비율은 99년 1.8%에서 2000년에는 10.4%다.
또 위탁물류비의 81.4%가 운송비로서 물류아웃소싱이 주로 운송단계에 그치고 있다.
낙후된 산업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기업물류의 아웃소싱 촉진과 물류전문기업 성장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렛트, 컨테이너 등 물류공동화를 위한 핵심 물류설비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IT기술과 접목을 통해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고 전자상거래 물류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업종별, 지역별 물류공동화를 통해 공차운행 등 산업물류 전반의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물류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우선 물류표준화 촉진을 들수 있다.
물류설비인증제도을 도입했다. 산자부장관이 물류표준을 정하고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ㆍ기기에 대해 물류설비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파렛트, 포장용기, 컨베이어, 랙 등 물류기본설비다.
또 물류정보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물류바코드, 전자문서 등 정보화인프라의 보급을 확산하고 있다. 정보화 설비 도입시 세제지원 및 시설개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표준 물류바코드는 2001년 643개사에서 2007년에는 1천5백개사로 늘릴 예정이다. 표준 전자문서는 2001년 1천5백90개사에서 2007년에는 3천개사로 늘릴 계획이다.
공동 물류 e-마켓플레이스도 구축하고 있다. 수출입, 국내물류를 포괄하는 종합물류 e-마켓플레이스 구축을 통해 제 3자 물류 및 물류분야 전자상거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2003년 물류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에 20억원이 지원됐다.
이와함께 수요자중심의 통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관련부처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망을 연계해 물류정보의 공동활용 및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단지공단내 입주기업을 주대상으로 물류처리시스템의 개선을 동해 물류비를 절감하는 물류공동화도 추진하고 있다.
단지별 공동물류센터 건립, 단지내 공동 수배송차량 운행 및 표준 물류장비 임대등이다. 시화, 창원공단에서 시범사업이 실시중(05년까지 연간 15억원 지원)이다.
권역별 공동집배송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물류 효율화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년 2월 현재 2개소가 완공(용인, 부산)되고 4개소가 건립 중(경기 용인, 경기광주, 대구, 전남 광주)이다.
진입도로건설비 50%(지방비), 부지매입비 30%(건교부) 및 창고건립비를 지원(산자부 유통합리화 자금, 20억원 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