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내 남북교류타운 건설 논란

(서울=연합뉴스) 문화관광부와 강원도 고성군이 479억원을 투입해 재작년부터 7년여의 장기사업으로 추진중인 남북교류타운 건설과 관련,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녹색연합의 서재철 자연생태국장은 12일 환경부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문화관광부와 강원도가 동해선 민통선 한가운데 환경훼손 우려가 큰 4만3천여평의 대규모 관광단지를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타운이 들어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송현리 일대는 사구와 사빈, 습지와 초지, 다양한 서식처가 공존하고 있는 접경지대 생태적 공간으로 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그렇지만 박물관과 문화교류관, 철책공원 등으로 계획된 남북교류타운은 정부가 수립한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작년 12월 사전환경성 검토에 협의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고성군이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이뤄진 이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면서 "산불이 났고 특히 농경지에 세워질 남북교류타운이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사전환경성 검토에 협의해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사안의 경우 지방환경청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방환경청 상위기관인 환경부도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전환경성 검토는 지방환경청의 전결사안이기 때문에 간섭할 수는 없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에 앞서 KEI의 자문을 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연합의 서 국장은 "환경의 파괴와 훼손을 금강산 가는 길에서 재현해서는 안된다"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친화적인 남북교류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