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차기 정부 경제정책 중심도 역시 '물류'

대통령직 인수위 10대 정책과제서 밝혀… 동북아 물류중심지 지향

새 정부의 출범을 한달 보름여 앞둔 지난 1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추진해 갈 10대 국정과제를 밝혔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돼 관심이 집중됐으며, 이는 지난해 말 열렸던 정부의 ‘물류정책합동설명회’ 사안들과도 부합하는 내용으로 향후 우리 물류정책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됐다. 무엇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웠던 선거공략을 기초로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물류산업의 국가적인 관심이 이제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가속화 된다

새해 들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모토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대통령 인수위가 연초 밝힌 국정과제서 경제분야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향후 5년간 경제분야 핵심과제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관련업계는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향후 추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치와 그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내용이다. 그동안 전국가적인 관심 사안으로 집중되지 않았을뿐 국가 경쟁력 확보의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었다. 지난해 IMF체제의 탈피와 산업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중에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곧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우수한 인력과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여건이 한층 더 세밀하게 검토된 결과이기도 하다. 어쨌든 무게중심은 한껏 물류산업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인수위가 전격적으로 밝힌 국정과제가 향후 5년간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수위가 1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당선자보고를 위한 논의항목 수준’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관계자들이 계획과 실제 실행 사이의 원천적인(?) 괴리가 크지 않겠느냐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된만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실현 여부는 이제 새 정부의 국정운영능력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 셈이다. 새 정부는 이번에 제시한 국정과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대선공약도 좋고, 선심성 정책도 좋지만 국가산업의 일대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가야할 대대적인 사안이 부각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물류산업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학연 구성원들의 역할에도 당연히 무게가 실리게 될 것이다. 그들의 견제와 지원 없이 정부가 외길을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물류산업 전반을 둘러싼 제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채널도 마련해가야 한다.

설계도 마련 끝내고 실행단계 진입할 때…

앞서 얘기한 대로 인수위는 경제분야에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주요과제로 삼았으며 △남북경제교류협력 △철도, 에너지, 금융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계획의 경우 이미 지난해 7월 재경부를 필두로 한 정부부처들의 합동보고를 통해 청사진이 제시됐었고, 역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된 상태여서 인수위에서는 특구지정과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일만 남겨둔 상태다.
특히 세부과제 중 남북 교류협력분야에서는 노당선자의 공약에서 제시된 것처럼 금강산과 개성공단, 경의-동해선 연결구역을 ‘남북경제공동구역’으로 만들어 이 안에 공동시장, 경제협력센터, 경제연구센터 등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 운송, 물류분야에서는 경의-동해선 연결에 이어 지난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방안에서 제시된 것처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결을 통해 ‘철의 실크로드’를 연결하고 항만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중심지역으로 만드는 밑그림을 그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는 노당선자가 대선 중 약속한 동북아중심국가건설과 지방분권화, 국민통합 등 ‘20대 정책목표’ 공약의 기조와 취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당선자는 대선 기간 선대위 정책본부를 통해 △바로 선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등 4대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별로 3~6개의 정책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해양과 대륙 잇는 물류비즈니스 국가 추구

무엇보다 노당선자는‘대통령이 챙겨야 할 장기 아젠다’에서 「해양과 대륙을 잇는 물류비즈니스 국가로의 추구」를 첫 순위로 꼽고 있다. 현 DJ정부에서도 이는 상당부분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로 정권인수 과정에서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당선자는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에 대한 관심을 보인 바있으며, 당시 상하이, 싱가포르 등 경쟁 항구에 맞서기 위해 부산과 광양항을 2대 메가허브 항만으로 조기에 개발하고 배후지역을 육성할 것을 주장했다.
노당선자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해 물류·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를 설치, 발전비전과 장단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동북아 평화 및 경제협력체 창설과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추진, 동북아철도공사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천프로그램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창설과 인천 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의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 개발도 주요 정책수단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글·조현주기자 (hjcho@ksg.co.kr/물류와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