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35달러 상승시 할당관세 적용

(서울=연합뉴스) = 정부는 미국-이라크전쟁 위기감 고조로 원유가격이 35달러까지 오를 경우 관세와 내국세를 인하하는 등 원유 비상수급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는 22일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공격 우려로 국제유가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두바이유 가격이 2년여만에 최고인 배럴당 29달러에 육박했다"며 "유가가 35 달러까지 상승하면 원유비상수급 조치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행 5%인 원유관세의 경우 세율을 1% 내리더라도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은 ℓ당 2원정도 내려가기 때문에 가격조정 효과가 크지 않아 수급 및 가격상황을 봐가며 할당관세와 내국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절하게 조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유가급등으로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하면 외국의 석유제품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율 7%를 일정수준 인하해 석유류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현재 외국산 석유제품은 관세율이 원유보다 2%포인트 높게 부과되지만 소비자가격은 국내 정유사들 석유제품보다 최고 100원 정도 낮다"며 "국내 정유사들이 원유가격 인하를 위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소비자가격만 올린다면 정부는 외국 석유제품 수입을 늘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미-이라크전쟁이 장기화돼 원유가격이 계속 급등하면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추가적인 비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