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수출화물 통관 특별지원기간 설정

관세청,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 편성

관세청(청장 李庸燮)은 설연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2개 세관 및 출장소에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1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하는 등 관세환급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수출입화물 통관 지원 내용을 보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및 수출용원재료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날연휴기간동안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한다.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발생방지를 위하여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할 방침이다.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및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등의 신속통관절차의 이용을 적극 유도하여 설날연휴기간중 수출용원자재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통관시 분석을 요하는 원자재는 '우선 통관후 사후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규정상 전산으로만 수출입요건을 확인토록 하던 것을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건확인서류 원본 또는 사본에 의한 수출입요건확인을 인정하므로써 전산장애로 인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설연휴에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부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체, 수출입화물 운송회사, 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 관련업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관세환급 지원내용을 보면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환급신청인의 환급금 계좌로 지급(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과 종료 후에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도 환급금 결정 당일에 지급지시하고 또한 관세환급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청 전산처리시간도 24시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출업체가 설날 전에 관세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오는 1월 29일까지 환급신청하도록 환급업체럭紈섶渶상공회의소 등 관련업체에 협조 요청했다.
참고로 관세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지난해 연간 환급액은 16,679개 업체에 약 2조 1,776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