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품목 70%가 환경규제 ‘업계비상’

자동차ㆍ전자제품등 주요수출품에 타격 예상

우리나라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의 환경관리 무역조치가 점차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화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3일 발간한 ‘EU의 환경관련 무역규제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2001년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총액 196억 달러중 70%에 이르는 124억달러가 환경규제 적용대상이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전자제품의 경우 EU는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이나 매립되지 않은 전기?전자제품들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 재활용토록 의무화한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처리 지침을 지난해 채택한 바 있다.
보고서는 WEEE 처리지침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 업계는 유럽에 회수?재활용망을 구축해야 하며 이로인한 비용증가로 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는 2006년부터 납, 수은 등의 유해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대체물질을 사용토록 규정하는 유해물질 사용금지지침(RoHS)으로 인해 VCR 1개 품목만 1조원대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의 경우 EU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폐자동차 처리시 납, 카드뮬, 수은 등 중금속이 자동차의 어느 부품에서도 검출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오는 2007년부터 폐차를 무료로 수거한 후 자동차 중량의 85%이상을 재사용해야 하며 이로인한 추가비용이 대당 약 2백달러로 추정돼 이에 따른 우리 업계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EU의 환경관련 무역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생산자의 수거 및 재활용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우선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재활용 수거 생산기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상의는 환경마크 미부착 제품에 대해 현지바이어들이 수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환경마크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전자제품 생산에 있어 사용이 금지될 예정인 납, 수은 등을 대체할 신물질을 연구, 개발하는데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한 관계자는 “향후 EU는 직접적인 수입규제보다는 환경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역외상품에 대해 진입장벽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업과 정부의 공동노력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