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농산물 최소 20% 관세감축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비농산물 분야 시장접근 협상에서 국가별 목표감축률을 40%로, 모든 품목에대한 최소감축률을 20%로 하는 관세인하방식 제안서를 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관세정점과 고관세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감축률을 적용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세장벽을 최대한 제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정부는 말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관세인하안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인하폭인 평균33%보다 높은 수준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세장벽을 없애 우리의 공산품 수출증진을 위한 시장개방 확대를 꾀하는 한편 임.수산물 등 취약산업 분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공산품, 수산물, 임산물 등 비농산물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멕시코, 홍콩 등 일부 국가만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선진국의 관세장벽을 없애기 위해 자국 평균관세율의 2배 이상인 관세정점 및 관세율의 25% 이상인 고관세의 경우 20% 최소감축률에 기준초과분의 70%를 추가 감축하도록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한 결과 목표감축률에 미달될 경우 추가 감축해 목표치를 달성하고 목표감축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치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제안서는 각국의 발전단계와 교역구조를 반영하는 무역가중평균관세율을 기준으로 감축목표치를 설정해 현실성을 높였다"며 "관세인하폭의 목표치는 높게 잡되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각국이 인하 폭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은 DDA 7개 협상분야 중 하나로 이달말까지 각국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벌인 뒤 내년 5월말까지 관세인하 방식을 포함한 협상방식에 합의하도록 돼 있다.